[사설] 커지는 'L자형 장기침체' 위기…규제족쇄부터 빨리 풀어야

경기가 좀체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역대 최장기간인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무엇보다 경기 선행지수 구성 지표 8개 중 7개가 악화돼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 경기가 저점 상태에서 장기간 머무는 이른바 ‘L자형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경기 전망이 이처럼 비관적인 이유는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데다 ‘나홀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마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줄었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201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전체 수출의 20%가 넘는 반도체 수출이 중국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로 24.8% 줄어든 게 결정타였다. 이 밖에도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보였다.

다급해진 정부는 다음주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경기 대책은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 기업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 경기는 저절로 살아날 수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시시콜콜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간섭하는 일이 지속되면 경기 회복은 요원하다.

당장 기업 부담을 높이는 각종 노동 규제를 비롯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줄줄이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와 원격의료 등은 이익집단 반발로 한 치의 진전도 없다.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이런 규제 족쇄가 온존하는 한, 혁신 성장도 경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