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단체들은 정치·경제인들을 전면 배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 석방이 이뤄지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는 광우병 촛불 집회 등 7대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 된 107명이 사면·복권된 것을 두고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이번 3·1절 특사 명단에 정치인과 경제인이 배제된 데 대해 "기본적으로 과거 정권에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동떨어진 특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특히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경제인들이 마구잡이로 사면됐는데 이를 배제한 점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예전에는 경제 회생을 이유로 한 재벌들에 대한 사면과 정치 화합을 이유로 한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3·1절 특사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배제함으로써 사면권 남용 논란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일부 진보진영은 반발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결국 3·1절 특사는 '찔끔 사면', '생색내기 사면'에 그쳤다"며 "양심수 석방도 없는 3·1절 대사면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 등 모든 양심수 전원 석방은 적폐 정권이 무너뜨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적폐 정권이 부당하게 사법처리한 국민들은 차별과 배제 없이 사면 복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적폐 정권의 국가폭력 피해자 대사면이라는 시민사회의 기대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최대 정치탄압을 받은 진보정치인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사면 배제의 이유로 든다는 것은 참으로 옹색하기 짝이 없다"며 "이번 3·1절 특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특별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이번 사면의 특징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집회 시위 사범을 대거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집회 시위 사범을 포함으로써 과격한 시위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면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는 국가적인 재원이 상당히 소모됐는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집회 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엄격하게 집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참사 전면 재조사·생명안전공원 건립도 이뤄졌으면"정부의 3·1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가 포함된 데 대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26일 고 김초원(당시 26)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성욱(61) 씨는 "당시 집회는 특정 집단의 이권이라는 목적성을 띠지 않았고 오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뤄졌음에도 일부 시민과 유족들이 수차례 경찰서에 끌려가다시피 했다"며 "이번 사면은 정부가 바뀌어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한 단원고 희생 학생의 아버지 A 씨는 "우리를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들을 사면한 정부에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생존자 가족도 정부의 결정을 반겼다.익명을 요구한 단원고 생존 학생의 아버지는 "세월호 집회에 참여해 가족들을 도와 정부의 잘못에 대해 항의하다 처벌받은 시민들을 사면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가족들은 사면에 앞서 '법대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사면이) 가족들이 요청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유족들은 특별사면과 별개로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조사와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는 "이제 곧 참사 5주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밝혀진 게 없다"며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를 규명해서 처벌하고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아 다시는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 씨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생명안전공원(추모공원) 건립 추진도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11명을 포함해 총 4천378명을 상대로 3·1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연합뉴스
윤대진 검찰국장 일문일답…"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정치인 일괄제외"정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과거 사회갈등 사건 관련자를 엄선해 사면했다는 것이 이번 사면의 특징"이라고 밝혔다.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광우병 촛불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107명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 사면·복권했다.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 논의가 있었나.▲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사면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사면의 취지, 국민적 공감대, 사회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첫 사면과 차이점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하고, 부패 범죄 관련자를 제외했다.수형 생활을 하기 힘든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 폭력을 행사한 수형자 등을 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7대 집회에 참가해 처벌받은 이들 중 어느 정도가 사면 심사 범위에 포함됐나.실형은 선고받은 이들은 제외된 것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디. 형이 확정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종료된 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분,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했다.(7대 집회 참가자 중) 실형 선고받고 형기가 끝나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 잔형 집행을 면제한다거나 처벌을 면하는 사면을 하지 않았다.사회적 공감대를 깊이 고려해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강력한 폭력 시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분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런 관점에서 엄선한 결과가 107명이다.-- 왜 사드 관련 집회의 경우만 찬성·반대 집회 관련자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나.▲ 대상자를 엄선하다 보니 사드 관련 집회가 사면 심사 기준에 해당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관련 집회 등은 찬성 집회 참가자가 처벌받은 사례가 드물고, 처벌받았다 해도 사면의 실익이 없는 오래전의 일이라 사면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다.일부러 사드 관련 집회만 찬반 집회 참가자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아니다.-- 오는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하면, 석방은 언제 되나▲ 27일 자정 이후 일제히 석방된다. 다만, 보호자가 없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28일 오전에 석방한다./연합뉴스
文정부 두번째 특사서도 경제인 전면 배제…사회갈등·민생·생계형 위주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이라 대상 안 돼정부가 26일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이 모두 빠졌다.경제인 역시 전면 배제됐다.사면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사라는 상징성과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정·재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국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시위 관련법을 어겨 처벌받은 100여명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별사면에 이어 두 번째 특사에도 이름을 올렸다.사면 대상자 대부분은 일반 민생사범으로 정해졌다.◇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사면서 배제"그간 정치권에선 이번 3·1절 특사에 유력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특히 여권에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를 비롯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돼왔다.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복권되지 않아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다.문재인 정부는 첫 특사 때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을 복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번에도 빠진 것이다.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에 따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위원장, 내란 선동 혐의로 9년 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졌으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됐으며 이 전 의원은 6년째 수감 중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이 이뤄진 2017년 12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선 유일하게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었다.경제인은 두 차례 연속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걸었는데, 이를 확고히 한 것이다.법무부는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7대 집회 참가자 107명 사면·복권집권 첫해이던 2017년 12월 사면 때 시국·공안 사건 관련자를 5년 만에 사면 대상에 올린 문 대통령은 3·1절 특사에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지난 특사 때 용산참사 관련 점거 농성을 하다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이 사면된 데 이어 이번에는 광우병 촛불 집회 등 7대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 된 107명이 사면·복권됐다.7대 집회는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27명 사면)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7명) ▲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12명) ▲ 세월호 관련 집회(9명) ▲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6명)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다.7대 집회에 대해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집회 참가자 중에서도 화염병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받은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사드 배치 집회의 경우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으며,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정부는 첫 사면 때도 7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했으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자유한국당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이 아니다.정부는 다만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촛불시위,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수사·재판이 마무리됐더라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뺐다.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이던 2017년 12월 6천444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했으나 이번에는 규모가 4천378명으로 줄었다.사면 대상자의 97%(4천267명)는 민생·생계형 일반 형사범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