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군기지 주변 개발에 올해 1조2000억 투입…규제도 없앤다

정부가 올해 1조1천559억원을 들여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총 99개 사업에 이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 도로·문화·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88개에 8천837억원,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관련 9개 사업에 2천115억원,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607억원 등이 사용된다.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반환기지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용자는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새로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로 미군기지 주변 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주변 지원사업은 2008년 수립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43조4천22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