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기습점거했다. 이들은 해직 공무원의 복직과 함께 최대 15년 동안의 임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이들에게 1000억원이 넘는 임금과 연금을 소급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집권 여당과 노동계 사이의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전공노 “15년치 임금·연금 달라”민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21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도담동의 이 대표 지역사무실과 인천 갈산동의 홍 원내대표 지역사무실을 점거하다가 22일 밤 농성을 끝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지역사무실이 동시에 점거된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홍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양성윤 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부당한 해직이기 때문에 해직 기간의 임금·호봉·연금 등을 지급(원직 복직)해야 한다”며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위원장은 “현 정부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의 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공무원노조는 청와대 인근에서 이날까지 185일째 노숙 농성도 하고 있다. 정부는 복직은 수용하지만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 채용(신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수경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노조가 원직 복직안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모두 136명이다.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이 95명, 이외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이 41명이다. 이 중 25명은 정년퇴직 시기(60세)를 넘겼다.정부와 여당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징계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년 동안 업무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임금을 주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 3년 임금 지급 중재안 제시노조의 이 같은 요구가 문재인 정부를 지원한 노동계의 ‘청구서’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들의 복직을 약속했고,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해직공무원 전원 일괄 복직과 사면복권’에 찬성했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2년 10월 20일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가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 의원도 2017년 1월 해직자의 원직 복직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약속이 신규 채용 방식의 복직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투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복직자의 경력을 3년만 인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다. 공무원노조는 이 안을 받아들일지를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홍 대변인은 “중재안 수용 여부를 앞두고 단체행동에 나선 건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김우섭/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이해찬 "개헌 전까지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국회분원·대통령집무실' 추진 재확인…현장 최고위·기초단체장 간담회도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세종시를 찾아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민주당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물론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정책 지원방안을 쏟아냈다.이해찬 대표는 "개헌 전까지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라며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여러 철도 교통망 구축 등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또 "세종시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고 총괄 지휘자가 결정돼 준비 작업 중"이라면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스마트시티 사업에 협조해달란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이어 2030년 개통 예정인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세종시에서 청주 공항까지 30분 남짓이면 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난 18일 창원에서 열린 경상남도와의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두 번째다.세종시는 이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다.민주당 정책사령탑인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세종시에 대한 정부·여당의 예산 및 정책 지원구상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했다.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청와대에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예정이고 당정청 간에도 잘 협의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과 세종시특별법 개정, 세종 지방법원을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등 입법과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세종의사당에 대한 국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작년 말 2019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비용 10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조 정책위의장은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에 265억원을 반영했다"며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이 사업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협의회에 참석, "기재위 간사로서 세종 지원 예산이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이 지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으려 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거듭 강조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이자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걸 보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도 "노 전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을 시작한 뒤 이렇게 멋진 도시가 됐다.민주당의 자랑거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작년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요구했던 사안이 당의 지원으로 대부분 반영됐다"며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면서 행정수도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지난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정부)를 지나오면서 세종시 건설 진도가 2∼4년 정도 늦어졌다"며 "이제 속도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정부의 예산투입이 미진한 실정"이라며 보다 확대된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당 소속 전국 152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간담회도 열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남북 간 경제·문화·관광·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 같다"며 "여러분도 각 지역에서 남북 간 교류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당시 주무 부처(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세종시특별법을 입안했는데 위헌 결정을 받아 참으로 아쉬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이 완료되고 중앙부처 이전이 더 진행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21일 증권·자산운용회사 대표들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주식과 펀드, 채권 등 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났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 추진하기로 했다.▶본지 2월14일자 A1, 4면 참조비공개로 열린 이날 오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증권 사장, 박태진 JP모간 한국 대표, 조홍래 한국투신운용 사장,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등이 나왔다. 이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인사의 만남은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오찬 후 참석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한 달 전에는 거래세 폐지와 자본시장 투자상품의 과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오늘은 여당 측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먼저 가져와 업계에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오찬에서 최 위원장은 “주식 매매 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며 “과거 난색을 보이던 기획재정부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별로 나눠 과세하는 방식을 바꿔 투자자 1인의 손익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펀드 투자자들은 상품을 최종 합산해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 개의 펀드 중 한 개 펀드라도 이익을 보면 배당소득세를 문다. 권 회장은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펀드 투자로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자산운용사 대표들은 “투자은행(IB), 자산운용업 등도 금융산업의 중심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업계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금융투자업계는 ‘물 들어올 때 노젓기’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곧바로 이날 오후 4시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00여 개 자산운용사 대표가 모인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유동수, 김병욱, 최운열 민주당 의원과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등도 참석했다.이달 말 자산운용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인 ‘자산운용업 산업 비전 2030 수립’ 발표를 앞두고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서다. 비전 2030에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투자상품 과세방식 일원화 △펀드 판매사-운용사-투자자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안 △역외펀드 등록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하려면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줄여야 한다”며 “룩셈부르크 등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