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이해찬 "개헌 전까지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 '국회분원·대통령집무실' 추진 재확인…현장 최고위·기초단체장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세종시를 찾아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물론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정책 지원방안을 쏟아냈다.
이해찬 대표는 "개헌 전까지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라며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여러 철도 교통망 구축 등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세종시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고 총괄 지휘자가 결정돼 준비 작업 중"이라면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스마트시티 사업에 협조해달란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2030년 개통 예정인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세종시에서 청주 공항까지 30분 남짓이면 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난 18일 창원에서 열린 경상남도와의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두 번째다.
세종시는 이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민주당 정책사령탑인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세종시에 대한 정부·여당의 예산 및 정책 지원구상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청와대에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예정이고 당정청 간에도 잘 협의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과 세종시특별법 개정, 세종 지방법원을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등 입법과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의사당에 대한 국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 2019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비용 10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에 265억원을 반영했다"며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이 사업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협의회에 참석, "기재위 간사로서 세종 지원 예산이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 지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으려 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이자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걸 보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도 "노 전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을 시작한 뒤 이렇게 멋진 도시가 됐다.
민주당의 자랑거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작년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요구했던 사안이 당의 지원으로 대부분 반영됐다"며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면서 행정수도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정부)를 지나오면서 세종시 건설 진도가 2∼4년 정도 늦어졌다"며 "이제 속도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정부의 예산투입이 미진한 실정"이라며 보다 확대된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당 소속 전국 152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간담회도 열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남북 간 경제·문화·관광·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 같다"며 "여러분도 각 지역에서 남북 간 교류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당시 주무 부처(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세종시특별법을 입안했는데 위헌 결정을 받아 참으로 아쉬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이 완료되고 중앙부처 이전이 더 진행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종서 최고위·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세종 국회의사당 내년 착공" 예상"문대통령·민주당 '개헌 전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발휘' 의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면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2월 중에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옮겨 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옮기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거의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오후에 열린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선 "개헌 전까지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라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역사상 처음으로 했고, 세종시 집무실을 꾸미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대해선 "실시 중인 용역이 금년 8∼9월에 끝나면 바로 설계비가 반영돼서 설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착공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어제 외교부 보고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21일 증권·자산운용회사 대표들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주식과 펀드, 채권 등 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났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 추진하기로 했다.▶본지 2월14일자 A1, 4면 참조비공개로 열린 이날 오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증권 사장, 박태진 JP모간 한국 대표, 조홍래 한국투신운용 사장,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등이 나왔다. 이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인사의 만남은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오찬 후 참석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한 달 전에는 거래세 폐지와 자본시장 투자상품의 과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오늘은 여당 측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먼저 가져와 업계에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오찬에서 최 위원장은 “주식 매매 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며 “과거 난색을 보이던 기획재정부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별로 나눠 과세하는 방식을 바꿔 투자자 1인의 손익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펀드 투자자들은 상품을 최종 합산해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 개의 펀드 중 한 개 펀드라도 이익을 보면 배당소득세를 문다. 권 회장은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펀드 투자로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자산운용사 대표들은 “투자은행(IB), 자산운용업 등도 금융산업의 중심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업계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금융투자업계는 ‘물 들어올 때 노젓기’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곧바로 이날 오후 4시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00여 개 자산운용사 대표가 모인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유동수, 김병욱, 최운열 민주당 의원과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등도 참석했다.이달 말 자산운용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인 ‘자산운용업 산업 비전 2030 수립’ 발표를 앞두고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서다. 비전 2030에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투자상품 과세방식 일원화 △펀드 판매사-운용사-투자자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안 △역외펀드 등록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하려면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줄여야 한다”며 “룩셈부르크 등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진보 정당이 추구해 온 ‘이상’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현실’ 차이를 집약해놓은 것 같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8일 여당에 전달한 6대 요구사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내린 총평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치르며 내놓은 공약이 요구사항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정부 출범 후 정책들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약이 후퇴했지만, 진보 진영에선 여전히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론 “앞으로 잘 논의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1) 투자개방형 병원 및 원격의료 도입 반대민주노총의 요구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제주 투자개방형 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이다. 이는 민주당의 능력 밖이다. 정부가 아닌 당이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철회할 권한은 없다. 어디까지나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이런 요구를 한 것은 향후 투자개방형 병원 허가와 원격의료 도입 등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특히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말을 바꿔 제한적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노조의 조직적 압박 전략은 효과를 보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해 말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내부적으로 합의하고도 정작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카카오 카풀 도입으로 인한 택시업계·노조와의 대립, 다음달 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와 추가적인 대립전선을 형성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각종 직능단체, 노조와 계속 싸울 수만은 없다”며 “현안들이 좀 잠잠해진 뒤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2) 최저임금 1만원 및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엔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중단 등 노동 문제도 담겨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현행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이후 반발 강도가 더 거세졌다.정부·여당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공약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석유화학업계의 정비 기간 등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기업의 불만이 쌓여 있다. 최저임금 정책은 소상공인의 반발을 샀다. 반면 민주노총은 대선 공약인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만 해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했던 민주당도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자료엔 “단위기간이 확대되더라도 평균적인 연장 근로시간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며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잘 보완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민주노총 요구를 일부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민주노총은 민간 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도 요구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지만 지지부진하던 사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평성 문제, 공공기관의 거대화 등 각종 어려움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정부는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서 △2017년 1단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난해부터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정규직화 범위를 넓힐 예정이었다.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진행률(작년 말 기준 95%)이 높지만 2단계 정규직 전환은 13%에 그쳤다.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 작성도 시작하지 못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워낙 다양한 데다 영역별로 성격도 천차만별이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단계 정규직 전환 해결은 현 정권 내에선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