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간이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5%에서 1.5%(연율 기준)로 하향 조정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또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추정치도 당초 1.6%에서 1.4%로 낮췄다. 작년 3분기 성장률이 3.4%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내구재와 핵심 자본재 수주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는 등 최근 경제지표가 줄줄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을 하향 조정 이유로 들었다. 작년 말부터 지난 1월 말까지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였던 영향도 컸다.
이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12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 대비 1.2%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1.5%)를 밑돌았다. 기업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항공기 제외 비국방 자본재 수주도 12월에 전월보다 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2월 제조업 지수도 전월 17.0에서 -4.1로 급락했다. 월별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6년 5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경기 선행지수, 주택판매, 마킷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모두 경고신호를 보냈다.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올 1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11.3(2016년=100)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각종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늘고 있다. 그러나 JP모간은 2분기에는 미국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성장률이 2.25%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경제는 상반기 중 경기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할 겁니다. 작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미 중앙은행(Fed)은 하반기 금리를 올릴 겁니다.”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엘가 바르시 수석이코노미스트(경제조사본부장·사진)는 21일(현지시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 월가에선 통상 경기사이클을 초반, 중반, 후반, 침체로 나누고 성장 가속도가 떨어지는 국면을 사이클 후반부로 부른다.바르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미국 경기침체 전망은 과장됐다”고 잘라 말했다. 미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데다 금융 버블은 없으며 인플레이션도 낮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글로벌 경기는 미국의 경기사이클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중국 경제의 회복이 가능할지 등 두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과 신흥국 경제는 이들 요인에 휘둘릴 것이란 얘기다.바르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지금은 경기사이클 중반에 있지만 올 상반기 후반부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둔화와 임금 인상률 상승, 자연실업률 이하의 실업률, 민간 분야의 부채 증가 등 전형적인 사이클 후반부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그는 “경기사이클 후반부는 통상 6분기 정도 지난 뒤 침체에 접어들지만, 그 기간은 금융시장 위기 요인에 따라 짧게는 2분기에서 길게는 2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ed가 참을성을 갖고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 데다 하반기 자산 축소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확장세가 과거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기 확장이 계속되면서 하반기 Fed는 한 차례가량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중국 경제 회복은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재정 및 통화정책을 동원해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이 국유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등 과거와 달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효과가 나타날 2분기 지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의 무역협상 성공 여부도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바르시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선 “양국이 이번에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좀 더 조용해지고 추가 관세도 연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아니라 기술 전쟁 문제”라며 “양국의 기술 경쟁이 계속 이어지며 긴장은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영향은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그는 “브렉시트는 지역 문제로 무역분쟁만큼 세계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바르시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걱정거리로 ‘이상하게 낮은 금리’를 꼽았다. 그는 “기업들이 과거 투자하던 돈을 쌓아놓으면서 세계적으로 저축이 많다”며 “이것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부채에도 경제가 유지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저금리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막고 버블을 초래해 새로운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22조달러(약 2경4743조원)를 넘어선 미국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경제학자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전통적 경제이론은 ‘세수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정부 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지 균형을 강조해왔다. 국가 채무가 일정한 선을 넘으면 성장이 느려지고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긴요한 정부부채 증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늘고 있다. 일부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정부는 빚 걱정 말고 화폐를 찍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은 비주류 경제이론인 ‘현대화폐이론(MMT)’이 대표적이다.미국의 국가부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인 2017년 1월 19조9500억달러였지만 이달엔 22조달러를 웃돌았다. 가장 큰 건 연방정부 적자다. 지난해 8700억달러 늘었고 올해부터는 매년 1조달러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4%에서 현재 78%로 치솟았다.주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신용 경색을 일으키고 성장의 발목을 잡으며 결국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냐 깁스 국제금융협회(IIF) 이사는 “부채가 많아질수록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는 “미 경제가 빚으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빚 부담으로 성장이 느려지면 청년들이 좀 더 나은 나라로 이주할 것이고 이는 세수기반 붕괴로 이어져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같은 우려 목소리는 예전만큼 크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국가 채무가 22조달러를 넘었지만 어느 정당도 부채 축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며 “전임 행정부 시절 부채 증가 책임을 놓고 서로 공격했던 것과는 상황이 급변했다”고 전했다.몇몇 저명 경제학자도 정부부채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금리와 물가상승률 폭이 대폭 낮아져 부채 부담이 과거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 국채 10년물의 실질 금리는 2000년 연 4.3%에서 지난해 연 0.8%로 하락했다. 금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소비·투자가 줄면 계속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올리비에 블랑샤르 미국경제학회장(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미국경제학회에서 “지금 정부부채 수준은 큰 재앙이 아니며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며 전통적 견해를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정부 차입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면 계속 부채를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최근 포린어페어 기고문에서 “금리가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는 ‘재정 적자’보다 긴급한 사회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통적 재정 접근법을 바꿔 교육, 의료, 인프라 등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좌파 학자는 MMT 이론을 앞세워 정부 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의 고문인 스테퍼니 켈턴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정부 부채란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는 수치일 뿐이며 화폐를 직접 찍어낼 수 있는 정부는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어차피 정부이기 때문에 재정을 아낄 필요가 없으며,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 국채를 풀어 유동성을 조절하면 된다는 것이다.MMT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부 부채가 GDP의 230%가 넘는 일본 경제가 탄탄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든다. 샌더스 의원,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 등 좌파 정치인들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은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는 아직 MMT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버클리대의 앨런 아우어바크 교수는 “MMT 이론은 그냥 어리석다”며 “예기치 않았거나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머스 교수도 “정치인들은 재정적 제약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침체기가 아니라면 부채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나 엔화는 기축통화여서 찍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다른 통화에 일반적으로 MMT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뉴욕=김현석 특파원/정연일 기자 realist@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는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계획이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비용 13억7500만달러를 반영한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안은 전날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됐다. 장벽 예산으로 57억달러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거부에 따른 셧다운 재발을 우려해 예산안에는 서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최장기 셧다운으로 트럼프의 지지율도 하락했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포기하면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경장벽 건설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첫 승부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의 견제 없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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