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지급액이 늘게 돼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동연한은 법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시점의 나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30년간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왔다.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1989년 판결 당시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연금 수급 시기가 65세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동연한이 5년 연장될 경우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최소 1.2%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60세 이상’인 정년 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정년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평균 수명, 은퇴 연령 등 인구 고령화를 반영했다.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업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대법 “사회·경제적 제반 사정 변해”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선고한 사건의 원고는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당시 4세 나이로 사망한 아동의 유가족이다. 이들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천시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피해 아동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까지 돈을 벌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했다.법원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법적 한계 연령인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아직 직업이 없는 미성년자나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은 지금껏 60세로 인정돼왔다.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기능직공무원 정년이 만 58세이고 기초연금 수급 시기가 만 60세인 점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은 “1989년 이후 평균 기대수명이 10년 늘어났고, 고령 노동자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1.2%로 올라갔다”며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고와 보험업계 측에선 “실제 일할 수 있는 ‘건강기대수명’은 오히려 줄었고, 각종 보험료 인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가 된 사회·경제적 제반 사정이 변한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며 “법정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2011~2016년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점차 연장돼 2033년 이후부터 65세인 점, 각종 사회보장 법령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고령자 기준이 65세 이상인 점 등도 고려됐다.대법관 3명은 다른 의견을 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만 63세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재형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특정 연령으로 단정해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사 단체교섭에도 영향 미칠 듯이번 판결에 따라 사고로 죽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받는 배상액수가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35세에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2억77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늘어난다. 62세에 부상을 입어 일할 수 없게 된 일용근로자는 원래 배상을 못 받지만,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3년분인 1450만원을 배상받게 되는 식이다.기업들의 정년 연장 논의도 불붙을 전망이다. 2013년 개정된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노동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례가 각 기업의 노사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노조 측에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 법정 정년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일본은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이 67세이고,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65세다. 일본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정년을 65세로 늘린 2013년에 가동연한도 67세가 됐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이 21일 육체근로자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보험업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늘어나는 보험금 지급액만큼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현재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하는 판례를 반영해 1996년 8월 이후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가동연한은 대인배상 사망·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부상 휴업손해 등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배상해주는 금액이다.지금은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해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한다. 또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계산 때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하면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이번에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판례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기타 배상책임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이나 화재 배상책임, 생산물 배상책임, 임대인(임차인) 배상책임, 교원업무 중 배상책임, 영업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이 있다.기타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별도의 손해액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역시 약관을 바꿔야 하고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도 지급보험금이 늘어나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이 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 총익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 총액과 같게 하는 것을 뜻한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동연한이 65세로 올라가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지급보험금은 연간 1250억원가량 증가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최소 약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통념상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최종연령'의 최소한도 가리켜노인연령 등 사회 전반 '연쇄 파급효과' 가능성…보험업계 부담 직결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보험금 지급기준은 물론 정년연장 논의에 이르기까지 향후 사회·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가동 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나이가 들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말한다.즉,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연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공무원 등의 법정 정년이나 민간기업의 취업 규칙상 종업원의 정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이 종료되는 기준 시점으로 가동 연한을 사용한다.대법원 판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55세로 보다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 뒤 30년간 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 적용해왔다.물론 법원이 그동안 모든 직업군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것은 아니다.직장인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정년을 가동 연한으로 봐왔고, 중소기업 대표나 소설가, 의사, 한의사의 가동 연한을 이미 65세로 인정해왔다.법무사, 변호사, 목사 등의 특정 직군은 가동 연한을 70세라고 봤다.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실제 사고 피해자가 육체노동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향후 어떤 직종에 종사할지 추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육체노동자 가동 연한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사회 통념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나이'의 최소한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육체노동자가 65세까지 소득 활동에 종사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사무직 종사자 등 특정 직군의 가동 연한 판단에까지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이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연쇄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주시하는 모양새다.나아가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현 65세) 기준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다.이번 판례변경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보험업계다.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60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어 가동 연한 상향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기 때문이다.손해보험협회는 작년 11월 29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조정할 경우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손보협회는 가동 연한 상향으로 자동차보험에서만 연간 1천250억원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내다봤다.자동차보험 외 다른 손해보험 역시 배상책임 부담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각종 사회부조 서비스나 건강보험, 연금제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통상 60∼63세로 보는데 이번 판결로 전반적인 기준이 65세로 점차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기업 등 모든 직군에서 정년이 늘어나는 등 수년 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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