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야합 선택…과로사·산재사고 위험 커져"민주노총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내달 파업을 예고하며 합의를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은 "단위기간을 두 배로 늘렸으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고 지적했다.또 "게다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즉 공문 한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열어 놨다"며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임금보전 방안도 내용상 사용자에게 백지 위임한, 있으나 마나 한 헛소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이 정도라면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고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민원을 넣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못 박아 압박하는 식이라면 바꾸지 못할 노동관계 법이 없다"며 "결국 과로사 위험과 산재 사고 발생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담아 내일 전국 확대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나아가 다음 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이 분쇄하겠다"고 경고했다.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이날 발표했다.경사노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만 참여했으며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지난해 7월 전격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거진 산업현장의 호소가 터져나온 지 8개월 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가 도출됐다.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번째 사회적 합의 성과다.하지만 정부가 노동계의 ‘도장’을 받아내는 데 진력하면서 경영계의 요구 사항은 상대적으로 배제된 ‘불완전한 합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계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려줄 것과 유연한 제도 활용을 위해 근로자 대표(노동조합)가 아닌,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가피한 추가 근로에 따른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 완화와 함께 정보기술(IT)업종 중심으로는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없는 선택근로제 확대도 호소해왔다. 단위기간, 도입 요건, 인건비 보전 등 주요 쟁점별로 노사 득실을 따져본다.단위기간 6개월 적정한가먼저 최대 쟁점이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합의됐다. 현행법은 최대 3개월이다. 일부 사업장은 다소 숨통을 틀 수 있다지만 프로젝트 기간이 긴 연구개발(R&D)이나 정비와 준공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정유·화학산업, 건설업 등에서는 단위기간이 1년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여전히 불만이다. 스마트폰 개발 같은 IT업계의 R&D 업무와 대규모 건설현장은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이번 합의는 최장 6개월로 못을 박았다. 노사정이 어렵사리 합의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종에 따라 단위기간을 더 연장하자는 주장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반영할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게임·IT업체는 탄력근로제보다 선택근로제가 더 활용성이 높은 제도”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IT업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해 입법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여전히 까다로운 도입 요건탄력근로제를 활용하자면 일별로 미리 근로시간을 정해서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산업현장의 목소리였다. 원청업체나 협력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생산을 늘려야 하는 현대적인 생산 시스템을 고려하면 3개월이나 앞서 미리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런 점을 일부 감안해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서 3개월을 넘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성을 부여했다. 일별로 정하는 것이 어려우니 주별로 정하면 되고, 최소 2주 전에는 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만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이 경우도 사전에 근로자에게 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했다. 한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협의를 얻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하지 않은 합의”라며 “요건이 산업계 현실에 비해 여전히 엄격해 사업주 입장에선 범법자가 될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를 수행할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금보전 vs 처벌유예합의안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도 해야 한다. 서면 합의가 없을 때는 정부에 신고하고,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기업주들도 탄력근로제가 확대된다면 임금을 보전해줄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급한 주문이 밀려들 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서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인건비 부담보다 더 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에서 임금보전까지 합의문에 명시하면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기업주들의 우려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경영계는 이번 합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합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만 장외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반발로 노동계로 더 치우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최종석 전문위원/백승현/장창민 기자 jsc@hankyung.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경사노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경사노위 합의 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 처리와 관련, “국회를 빠른 시일 내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켜 경사노위의 합의 정신을 살리도록 하겠다”며 “경사노위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여야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합의 자체는 환영하지만 법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원래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했지만, 경사노위에서 사측의 동의하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우리도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이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권력 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받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진사퇴 등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는 재개’를 요구하는 등 입장 차가 확연하다. 이날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에는 실패했다.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선뜻 법안 처리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한국당)은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탄력근로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무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요구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소현/박종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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