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도 기소 가능성

사법농단 연루 수사 관련
검찰, 차한성·권순일 등
전·현직 대법관 기소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되면서 공범 관계에 있거나 ‘윗선’의 지시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현직 법관이 이달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권순일과 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이 기소 대상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사건에 연루된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 중 일부를 추려 공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안에 재판에 넘기겠다는 게 검찰의 목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등을 감안하면 차 전 대법관과 권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법조계의 관심은 권 대법관에게 쏠려 있다. 지금까지 현직 대법관이 기소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면서 2013년과 2014년 ‘법관 블랙리스트(인사보복)’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번째 법원행정처장(재직기간 2011년 10월~2014년 2월)인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겐 2년3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의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를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법관 비위 수사 결과를 조만간 대법원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