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13일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밝힌 이유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죄를 묻고 따져야 하는 판사와 검사들은 정작 자신들이 음주운전에 연루됐을 때 사회적 합의에 못 미치는 처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창호법’을 계기로 판검사들부터 엄중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 뺑소니 판사도 감봉
최근 5년간 법관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음주사고 뒤 뺑소니를 치더라도 감봉 정도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탑승자 5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이 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음주 뺑소니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판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또 다른 부장판사는 서면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법원의 경징계는 이어졌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15㎞가량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법원은 1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깎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두 번 적발된 검사는 정직 1개월
검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4년 이후 법무부가 음주운전 검사에게 내린 최고 징계는 2017년 당시 수도권 지검의 김모 검사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이었다. 이마저도 김 검사가 두 번째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가중처벌을 받은 결과였다.
김 검사는 최근 서울로 전근을 와서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김 검사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초범일 경우 검사에 대해 예외없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내렸다. 최근 5년 동안 총 9건의 검사 음주운전 적발사건이 있었다.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7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견책 또는 감봉이었다. 경찰은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정직, 2회면 강등 및 해임 처리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법원에서는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일반 법원 공무원보다 판사가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부장판사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법원 주사보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원 주사보는 지금보다 음주운전 징계가 느슨했던 2015년에 처벌을 받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판검사들이 솔선수범해야 국민의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대법원 양형기준 1년∼4년 6개월 초과한 6년 선고법조계 "기존엔 1∼2년, 엄격해진 판결" 인식유가족·검찰 "양형부당, 국민 인식 못 미쳐"윤창호를 숨지게 한 만취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존 판결보다 형량이 무겁게 선고됐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윤씨 가족과 검찰, 네티즌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윤창호 재판에 적용된 주된 법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해당 법은 사고 이후 개정돼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지만 윤씨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치사 가해자에게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 전 법률은 '1년 이상'(상한은 징역형 3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판사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피고인에게 내리는 '처단형'을 결정한다.이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1년∼4년 6개월이다.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하지만 판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양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하급심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준수한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이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친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했다"며 양형기준을 넘은 판결을 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기존 판결에 비춰 중형이 선고됐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19일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23세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 가해자 A씨(당시 32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한 변호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울산 사고처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숨진 피해자의 나이가 윤창호와 비슷한 사고에도 몇 년 전에는 1∼2년 이렇게 약하게 처벌됐다"면서 "최근 들어 형량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비교해서도 훨씬 많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1심 법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줬다고도 해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잇따른다.윤창호 아버지 윤기원 씨는 1심 선고 후 "이 사건 판결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 안대를 씌워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한 변호사는 "국민 여론으로 성범죄 형량이 대폭 강화된 전례를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점차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창호 1심 판결 형량인 6년이 비슷한 판결 형량의 정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음주운전자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연합뉴스
혈중알코올농도 0.181% 운전자에 치여 사고 46일 만에 숨져윤창호 법 국회 통과…1심, 대법원 양형기준 넘는 6년 선고유가족·검찰 "양형부당, 국민 법 감정 못미처"사건은 지난해 추석 하루 뒷날인 9월 25일 새벽에 발생했다.고려대 재학생으로 카투사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사고 당시 22세) 씨는 친구 배모씨를 만나 시간을 보내던 중 참변을 당했다.윤씨와 친구 배씨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인도에 서 있던 중 급하게 좌회전을 한 뒤 인도로 돌진한 BMW 차량(운전자 박모·27)에 그대로 받혔다.BMW 차량은 두 사람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진행해 담벼락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운전자 박씨는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을 훌쩍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박씨는 인근 주점에서 보드카 2병과 위스키를 지인과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음주운전도 모자라 운전 중 동승자와 애정행각도 서슴지 않았다.박씨는 주점에서 사고현장까지 500ｍ를 이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는 등 운전 능력을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박씨의 무모한 운전에 윤씨는 사고지점에서 15ｍ나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결국 46일 만에 숨졌다.법조인을 꿈꾸며 희망차게 살던 22살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일주일 뒤 친구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공분을 형성했다.윤창호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더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절절히 호소했다.이들의 호소에 여론과 정치권이 움직였고 사고 23일 만에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처음 발의한 것보다는 처벌 기준이 소폭 낮아졌지만, 기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마련됐다.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이 법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특가법과 함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올해 6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 수준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윤씨 사고 직후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를 수사해 윤씨 사망 후 열흘 뒤인 지난해 11월 20일께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법원은 세 차례 공개재판을 열어 검사와 가해자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었고 약 두 달만인 13일 판결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대법원 양형기준인 1년∼4년 6개월을 넘는 형량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면서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윤창호의 아버지 윤기원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스럽다.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검사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