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의제는 합의, 12개 이상 문제 논의"…싱가포르 합의사항 이행방안 담은듯 "이견 좁히는 건 다음 회의부터"…'시간과의 싸움'서 얼마나 진전 이룰지 주목
북미가 이달 말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을 '12개 이상'으로 가르마를 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세부 내용과 향후 조율 상황이 주목된다.
북미가 남은 기간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을 통해 이들 의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마련,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내느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미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의원 외교 활동을 위해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사안에 대해 의제는 합의했다"며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내세운 원칙은 이번에는 만나서 협상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8일 평양 담판을 통해 두 정상의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추리고 각자의 '패'를 내보인 것을 토대로 각 의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에 들어가는 '진짜 협상'은 내주 재개될 실무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큰 그림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리게 될 의제별로 그 내용을 조율하고 선후 관계 등을 풀어내기 위한 북미 간 밀당과 로드맵 도출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상 첫 대좌였던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신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도출하는 자리이다.
실제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2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의 '자유의 문'에서 열린 행사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4개 항의 합의를 거론하며 "(2차 정상회담에서)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각 조항의 진전과 관련,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도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우리 역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동시·병행 기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12개 이상의 문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그 항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관측한다.
비건 특별대표가 문 의장과 여야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12개 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즉 '영변 핵시설 폐기→핵무기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구성하게 될 비핵화 실행조치들과 제재완화, 체제보장 등과 관련된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12개 이상'의 범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에 거론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또는 해외반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 검토돼온 종전선언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논의,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완화, 대북 투자 등도 의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의제별로 어떻게 내용을 채우느냐 못지않게 전체 로드맵을 일정한 단계별로 쪼개 비핵화 실행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의 조합을 어떻게 엮어내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12일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27일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비건-김혁철 라인'의 의제 담판이 시작되는 내주로 넘어가면 협상할 시간은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간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셈이다.
북한이 최우선 목표로 상정하는 제재완화를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차가 확연한 점을 비롯,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주고받기 조합 배치를 둘러싼 양측의 간극도 여전한 만큼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회담 날짜부터 박고 의제 조율을 들어가는 것 자체의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그만큼 '빈손 회담의 위험성도 클 수밖에 없다는 미 조야의 우려 섞인 시선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비건 대표 본인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 험로를 예고했다.
그러나 두 정상의 의지가 강한 점 등으로 미뤄 '톱다운'식으로 진행되는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정상 간 '통 큰 결단'이 이뤄진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비건 대표가 "북한과 관계정상화, 평화조약, 한반도 경제번영 기반 확보는 먼 길"이라면서도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북한의 '호응'을 견인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금주 北-베 이어 한-미 외교장관 회동…내주 북미 2차 실무협상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베트남 하노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북한 미국, 베트남 4개국의 외교적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결정적 관건이 될 수도 있을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자의 목표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먼저 주최국인 베트남이 움직인다.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트위터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대로 팜 빈 민 외교부 장관이 오는 12∼14일 북한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 장관의 이번 방문 목적 등이 상세히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계기 베트남 국빈 방문을 조율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앞서 25일께 베트남을 찾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하이퐁, 하롱베이 등 하노이와 인접한 베트남 주요 지점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북한과 베트남 모두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자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윈윈'의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으로서는 김일성 주석이 두 차례 방문했던 곳인데다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개혁·개방의 성과를 내는 베트남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안팎에 내보일 상징성이 있고, 베트남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가 브랜드를 높이면서 지정학적 영향력도 확대할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북한과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외교적 접촉을 갖는 시점에 유럽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13∼14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안보 이슈 관련 장관급 회담과 이어 15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강 장관은 이들 국제회의 방문 계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 회동을 갖고 대북 협상 전략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한미 외교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직접 만나는 것은 이 기회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담에서는 구체적 협상 전략과 합의문 내용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적극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입장에서 기대하는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의 윤곽도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강 장관은 이와 함께 다자회의 무대를 활용, 국제사회를 상대로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이들 일정을 통해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을 향한 한국 정부의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만큼 과감한 비핵화 조치나 대북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해 유의미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다.금주 '예열'이 끝내면 내주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의 2차 실무협상이 기다리고 있다.정상회담을 불과 한 주 가량 앞둔 시점이어서 의제와 의전 모두 최종 단계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하노이에서의 실무협상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북미 양측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최근 평양을 방문해 실무협상을 가졌던 비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비핵화)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기대했다./연합뉴스
브루킹스 연구원들도 긍정-비관론 상반미 진보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브루킹스연구소는 8일(현지시간) 마이클 오핸런, 박정현, 에번스 리비어 등 3명의 외교안보 전문 선임연구원에 하노이 회담 전망을 문의했으나 일부 긍정론에서 비관론에 이르기까지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오핸런 외교정책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쑥날쑥한 대북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군사행동 가능성,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의 조합을 통해 진전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면서 실패를 거듭한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이제는 '터치다운, 아니면 최소한 필드골' 사정권에 들어섰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오핸런 연구원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흥정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조급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오핸런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보다 회담에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추가생산 능력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것을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그는 이를 위해 미국이 2016년 이후 유엔이 취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되 2016년 이전과 미국이 취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 능력을 동결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오핸런 연구원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그리고 아마도 화학무기 폐기가 이러한 협상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2차 회담을 당근으로 활용하기 위해 싱가포르 회담의 교훈을 망각한 징후가 보인다면서 특히 대북협상에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광범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협상 과정을 관료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연구원은 그러나 비건 대표의 잇따른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시사하듯 미북 간에는 아직 매우 큰 간격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가능성에 주목했다.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요란하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겠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지난한 이슈로부터 이탈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정당성을 손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미국이 아직 회담을 연기할 운신의 폭과 특권을 갖고 있다면서 실무협상을 통해 김정은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신뢰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한 부(副)대사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에번스 리비어 전(前)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차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리비어 연구원은 지난해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대량생산 지시에서 나타나듯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 의도를 보인다면서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가 각기 나름의 이유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감수,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외교의 어두운 비밀'을 거론했다.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동맹이나 해외(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왜곡된 '아메리카 퍼스트'일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현재로선 달성하기 힘들다는 자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리비어 연구원은 한국은 비핵화보다 화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추가 실험하지 않는 한 핵보유국 현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모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그는 김정은이 이를 알고 있으며 핵을 보유하면서도 한미와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가능성을 내보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점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김정은의 목적은 비핵화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2차 회담에서 '정치적 곤경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이용', 환상을 지탱하는 양보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비건-김혁철 평양협의 통해 결실 토대 마련…'제재 완화' 접점찾기 주목1·2차 위기때 영변 시설 '동결·불능화'까지 갔다 원상회복…폐기는 못 이뤄과거 못다룬 HEU시설 폐기대상 신규포함…영변밖 HEU시설 의혹 해결은 숙제북한과 미국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담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1일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를 만나 검증을 수반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한국과의 협의 하에 '영변 핵시설 폐기→영변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를 큰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이번엔 첫 단계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에는 반드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협상에서 결실을 보기 위한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핵심 쟁점인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 얼마나 이견을 좁혔을지 주목된다.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확대,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제재 완화는 북핵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평양 협의에서도 양측의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방북 협의가 생산적이었다"는 등의 비건 대표 발언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제재 완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을 엎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미국도 제재 완화에 있어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제재 완화는 아니더라도 제재 면제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최우선 순위로 상정한 것은 평북 영변에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시설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영변에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핵연료봉 공장과 흑연감속로(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폐기물 보관소 등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이 밀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물론 북한은 영변 외에서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변만큼의 규모인지는 미지수다.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오랜 기간 동안 영변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기본이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미국도 보고 저희도 본다"고 평가한 바 있다.북한도 이미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남북 정상 간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영변 핵시설 폐기는 1980년대 후반 북한 핵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북핵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최우선으로 추진됐지만 이루지 못한 숙원이다.1990년대 초반 1차 북핵위기를 봉합한 '제네바합의'(1994년)에서는 경수로 제공에 따라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폐기하기로 했다.그러나 원자로 등의 동결(가동중단) 상태가 유지되던 중 2차 북핵위기 발발로 합의는 파기됐다.2000년대 초반 HEU 의혹으로 불거진 2차 북핵위기를 미봉한 '9·19 공동성명'에도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담겼고, 핵시설 불능화까지만 진행됐을 뿐 폐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역시 원상 복구됐다.결국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답의 영역'인 영변 핵시설 폐기 단계로 신속히 직행하고, 과거에 다뤄지지 않은 우라늄농축시설을 새롭게 폐기대상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될 전망이다.다만 다음 단계 협상에서 영변 밖 우라늄농축시설의 존재 의혹을 북미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기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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