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 연구원들도 긍정-비관론 상반

미 진보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브루킹스연구소는 8일(현지시간) 마이클 오핸런, 박정현, 에번스 리비어 등 3명의 외교안보 전문 선임연구원에 하노이 회담 전망을 문의했으나 일부 긍정론에서 비관론에 이르기까지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오핸런 외교정책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쑥날쑥한 대북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군사행동 가능성,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의 조합을 통해 진전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면서 실패를 거듭한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이제는 '터치다운, 아니면 최소한 필드골' 사정권에 들어섰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전히 엇갈리는 미 전문가들의 하노이 회담 전망
오핸런 연구원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흥정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조급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보다 회담에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추가생산 능력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것을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이 2016년 이후 유엔이 취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되 2016년 이전과 미국이 취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 능력을 동결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그리고 아마도 화학무기 폐기가 이러한 협상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2차 회담을 당근으로 활용하기 위해 싱가포르 회담의 교훈을 망각한 징후가 보인다면서 특히 대북협상에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광범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협상 과정을 관료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비건 대표의 잇따른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시사하듯 미북 간에는 아직 매우 큰 간격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가능성에 주목했다.

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요란하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겠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지난한 이슈로부터 이탈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정당성을 손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미국이 아직 회담을 연기할 운신의 폭과 특권을 갖고 있다면서 실무협상을 통해 김정은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신뢰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 부(副)대사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에번스 리비어 전(前)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차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리비어 연구원은 지난해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대량생산 지시에서 나타나듯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 의도를 보인다면서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가 각기 나름의 이유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감수,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외교의 어두운 비밀'을 거론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동맹이나 해외(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왜곡된 '아메리카 퍼스트'일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현재로선 달성하기 힘들다는 자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한국은 비핵화보다 화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추가 실험하지 않는 한 핵보유국 현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모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이 이를 알고 있으며 핵을 보유하면서도 한미와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가능성을 내보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점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정은의 목적은 비핵화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2차 회담에서 '정치적 곤경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이용', 환상을 지탱하는 양보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