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교육당국 힘겨루기 계속…지원중단에 교육청 항의방문

서울교육청,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 재정지원 끊기로
"재정지원 중단 땐 원비 인상 불가피"…교육부에 거듭 대화촉구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유총 서울지회 임원들은 12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나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끊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1.4%)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 ▲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교원기본급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 6만7천원) 등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유총 측은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불참 시 원장에게 지원되는 기본급보조금만 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원중단 대상을 '모든 교원'으로 넓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청이 지원하는 기본급보조금이 교사 월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면 유치원으로서는 원비를 올려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데 원비 인상률도 제한돼 있어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교육부에 대화를 재차 촉구하며 교육부가 20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유아교육혁신단'을 해산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유아교육혁신단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유총이 정부와 협상하겠다며 작년 12월 출범시킨 조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