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직격탄'
GDP 대비 수출 규모 47% 달해
유럽·중국 둔화에 성장률 급락세…작년 GDP 증가율 5년만에 최저
新산업 가로막는 전통 제조업
디지털 기술 재교육 안 이뤄져, 고령화·노사 갈등 심화도 악재
경기둔화 장기화 가능성 우려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내놨던 1.9% 성장 전망을 불과 석 달여 만에 0.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유로존 경제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4%로 10년 사이 최대 성장세를 보였지만 불과 2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EU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등으로 유로존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여러 위기가 겹친 최악의 상황을 뜻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용어까지 사용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경기 둔화세가 지난해 가을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재정위기 때도 버틴 '수출강국' 독일…무역 전쟁엔 속수무책
세계 4위이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1위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년 만의 최저인 1.5%로 잠정 집계됐다. 독일 정부는 올해 성장률은 더 떨어져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경제의 황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중심인 독일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경기가 하강하자 자동차 등 독일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졌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 강력한 친환경 정책과 지난해 가뭄으로 라인강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도 성장률을 갉아먹은 요인이다.
당장의 성장률 하락을 넘어 독일 경제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에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선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중심 모델의 위기
독일은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다. 수출 규모는 GDP의 47%로 미국(12%), 일본(16%), 프랑스(31%), 캐나다(31%), 이탈리아(31%) 등 주요 7개국(G7)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다. 독일의 이 같은 강력한 수출 주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2013년 유럽 재정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리스크에 약한 수출 경제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의 59%를 차지하는 EU 역내 시장과 7%에 달하는 중국 시장이 경기 둔화를 겪으면서 독일 성장률도 급락세를 타고 있다.
수출 기업의 비명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쳤고, 12월엔 4.5% 감소했다. 독일 증시의 DAX30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주요 기업은 중국 매출 비중이 평균 15%에 달한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수출 의존적인 독일 경제는 플랜B(대안)가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경기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독일 산업생산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구조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디지털산업 분야에서는 독일의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장률 하락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은 2011년부터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산업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전통 제조업에 집중하는 장인정신으로 많은 국가의 롤모델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재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술 변화로 디지털 경쟁이 심화하면 독일 경제는 적응하지 못하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인난 심화도 독일 산업계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출산율 저하는 숙련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노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124만 개의 일자리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손 부족은 산업 생산 저하와 함께 인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사 갈등도 심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독일 철강노조는 일자리 나누기 명목으로 주 35시간 근무를 28시간 근무로 바꿨다. 올 들어서는 임금 6% 인상과 휴가수당 1800유로를 요구하며 또 파업에 나섰다.
부메랑 돼 돌아오는 친환경 정책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독일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은 2038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할 방침이다. 탈석탄 비용은 20년간 400억유로(약 51조3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독일 산업계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전기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의 화력발전 포기는 가장 멍청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풍력과 태양광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부터 EU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는 강력한 배기가스 규제인 국제표준시험방법(WLPT)도 자동차 강국인 독일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자동차 판매량 감소는 지난해 3분기에만 독일 GDP를 0.3%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됐다. 자동차와 부품 산업은 독일 GDP의 4%,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독일 경제의 대동맥인 라인강 수위가 가뭄으로 낮아진 것도 지난해 성장률에 타격을 가했다. JP모간 등은 선박을 통한 제품 운송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GDP 증가율을 0.2~0.7%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탓에 10년 만에 최저로 곤두박질할 전망이다.영국은행(BOE)은 지난 7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내놨던 1.7%에서 1.2%로 크게 낮췄다. 이 같은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8%에 달했던 영국은 지난해 이에 못 미치는 1.3~1.5%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브렉시트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나가는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GDP는 1.5~1.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테리사 메이 영국 내각은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가정한 경기부양 대책을 비밀리에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카니 BOE 총재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에 처할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와 비슷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3개월간 영국의 GDP는 직전 3개월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3분기(7~9월) 0.6%였던 영국의 전분기 대비 GDP 증가율은 8~10월 0.4%로 낮아진 데 이어 9~11월엔 더 둔화됐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자동차와 제약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성장 저하는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서도 “올해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영국 경제의 앞날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지난해 영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150만 대에 그쳤다. 예년 생산량 대비 10분의 1가량 줄어든 수치다. 브렉시트 우려로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투자가 절반가량 감소한 탓이다. 지난달 영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개월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영국의 EU 탈퇴에 앞서 글로벌 기업의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 본사를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기업만 소니 파나소닉 등 250여 곳에 달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간 씨티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런던 근무 인력을 프랑스와 독일로 재배치하고 있다. 영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 다이슨조차 지난달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발표했다.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딜 브렉시트를 포함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와 BOE는 ‘프로젝트 애프터’라는 이름의 비밀 조직을 구성했다. 관세 인하, 세금 감면 등 단기적 투자 촉진책을 비롯해 수출 지원 방안 등 중장기 대책까지 논의하기 위해서다.브렉시트가 다음달 29일로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불확실성투성이다. 메이 총리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에게 브렉시트 합의문 일부 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는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적자 폭을 확대해서라도 1%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시장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이탈리아의 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1.2%)에서 1%포인트나 깎아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0.6%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령을 낮추는 연금 개혁, 기본소득 도입 등은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재정지출만 늘릴 뿐”이라고 경고했다.이탈리아 경제는 이미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연속으로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진작부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분기 성장률이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닥친 2011~2013년 이후 5년여 만이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탈리아는 위험 그 자체”라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다”고 우려했다.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탈리아의 GDP는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이탈리아는 작년 3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를 기록하면서 4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경제 전문가들은 GDP 증가율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기술적 침체에 진입했다고 본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1.0%에 그쳐 2017년(1.6%)보다 둔화했다.이탈리아는 심각한 내수 부진에 빠져 있다. 여기다 지난해 6월 집권한 신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우파 연합과 오성운동의 연정 체제인 현 정부가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린 예산을 짜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EU 집행위와 정면 충돌했다.이탈리아 정부는 더 많은 사회보장수당을 제공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져 경제 불안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부채비율은 이미 GDP 대비 130% 이상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법인세 인상, 투자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국유 부동산을 매각해 공공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말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채권 등 자산 매입을 중단하자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등 경제 전반에서 차입 비용을 높이고 있다.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일시적인 것으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탈리아 경제는 전임 정부 때인 2017년 초부터 악화됐으며 최근 부진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집권 13년 동안 다섯 번째 방문이다. 조 케저 지멘스 회장과 페터 켐프 독일 산업연맹(BDI) 회장을 동반한 경제 외교였다. 일본 언론은 메르켈 총리가 일본만 찾았다며 양국의 밀월을 뽐냈지만 정작 메르켈은 게이오대 강연에서 “일본이 원전 폐기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했다. 마치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이나 관련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들린다.독일 내에선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이 5일 베를린에서 ‘2030 국가산업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매각돼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일시적으로 기업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제조강국에 초점 맞췄던 독일메르켈은 밖으로 뛰고 알트마이어는 산업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다. 그만큼 독일 경제 위기가 심각한 모양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유로존 국가 평균치(1.8%)보다 못하다. 올해 전망도 1.0%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수출 의존형 국가에서 수입이 수출을 앞질렀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불황과 미·중 경제분쟁 탓이다.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대(對)중국 수출에서 20%가 감소했다.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 포화 현상으로 독일 경제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다. 제조 설비투자도 떨어지고 비즈니스의 신뢰지수도 하락세다.금융마저 힘들다. 독일의 최대은행 도이체방크가 3년 연속 적자의 늪에서 지난해 헤어나오긴 했지만 순전히 직원들의 대폭 인원 감축에 따른 결과다.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5월 9만7000여 명의 직원 중 1만 명을 감원했다.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디지털 기술에선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나 중국의 BATIS(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아이프라이테크 센스타임)와 같은 기업이 없다.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기술도 빈약하다. 수년 전만 해도 각종 전망치가 아주 좋았다. 임금이 올라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지금 독일은 유럽연합(EU)의 가장 큰 근심거리로 대두됐다. 독일이 저성장 늪에 빠져버리면 유럽 전체가 저성장에 처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脫원전에 매달리는 메르켈독일이 힘을 잃으면서 EU 내에서 위상도 떨어지고 있다.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 시도가 EU 반(反)독점당국의 벽에 막혔다. 양국 정부가 전폭 지지했지만 독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장기적으로는 장인정신으로 상징되는 독일식의 경제모델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노동력은 갈수록 노쇠화하고 있다. 평생학습과 재교육은 독일에서 거의 찾기 힘들다. 기업들은 디지털화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다. 정치에 휘말려 미래성장 엔진을 전혀 찾지 못한다는 게 독일의 가장 큰 위기다.노동개혁과 시장개혁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지난해 독일 철강노조는 일자리 나누기 명목으로 주 35시간을 28시간으로 단축하기까지 했다. 이런데도 메르켈과 알트마이어는 거꾸로 간다. 세계에서 전기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지만 일본에까지 가서 탈원전을 홍보한다. 독일 내 보호주의정책을 얘기하고 외국 투자를 겁낸다. 수출 의존 국가 독일이다. 같은 수출 의존국 한국도 비슷한 경로로 가고 있다. 정말 걱정이다.ohc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