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대화, 이르면 다음주 마무리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오는 8일과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를 이끌어온 이철수 위원장은 11일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8일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이철수 위원장의 방침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논의를 더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작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 폐지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끝내 노·사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려면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과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의 입장 조율이 필요한데 아직 공익위원들도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의 권고안 도출에도 실패할 경우 경사노위는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보내게 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는 처음부터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의제였다. 이 때문에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충실히 입장을 개진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