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북 '한반도 담판'에 우리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오는 27,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2일 1차 정상회담 후 260일 만이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의 관건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미국이 상응조치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은 지난해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며 미국의 상응조치가 무엇인지는 북한과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미·북의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상응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건 대표는 어제 평양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다. 1차 정상회담 후 선(先) 비핵화를 압박하면서도 상응조치에는 입을 다물었던 미국이 이번에는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북한이 모든 것을 다 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비핵화 단계별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포함한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논의에 한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한국은 미·북 정상회담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다. 한국의 미래와 안보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관련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요구를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9월 이후 전화 통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때 잠시 만났을 뿐이다. 청와대는 “양국 간에는 다양한 채널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깜짝 카드를 꺼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린 구경꾼이 아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상 차원에서 상응하는 요구를 당당하게 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담판 결과에 마냥 한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