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전역이 '적색경보' 지역으로 조정외교부는 최근 시위 등으로 치안 상황이 악화한 베네수엘라 내 일부 지역에 대해 31일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3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 확산 및 국내외 갈등 격화 등으로 베네수엘라 내 치안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카라카스를 포함해 현재 여행경보 4단계 중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가 발령돼 있던 지역이다.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여행경보 3단계인 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취소나 연기'를 권고하는 단계다.베네수엘라에서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들에는 이미 적색경보가 발령돼 있기에 이번 조치로 베네수엘라 전역이 적색경보 지역이 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장기 체류 교민이나 부득이한 방문객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여부는 향후 치안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5년 3월 페루 수도 리마. 자유주의 경제석학들의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총회’에 뜻밖의 인물이 기조연설자로 등장했다. 페루의 노벨문학상(2010) 수상자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였다. 팔순 노(老)작가는 거침이 없었다. “남미 발전에 최대 걸림돌은 혁명보다 포퓰리즘이다. 정확히는 현재를 위해 국가 미래를 희생시키는 선동적인 사회·경제 정책들이다.”남미의 전형적 좌파 지식인이 환상을 품었던 옛 소련과 쿠바를 목격한 뒤 180도 변신한 것이다. 역시 노벨문학상(1990) 수상자인 멕시코의 옥타비오 파스도 비슷한 지적 여정을 걸었다. 더 극적인 인물은 종속이론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다. 그는 재무장관 시절 브라질의 초(超)인플레를 잡고, 재선 대통령까지 지냈다. 카르도주는 “폐쇄된 민족주의나 이념 과잉으로는 국익을 추구할 수 없다”며 과거 오류를 인정했다.지금도 586세대의 책장 한구석에는 카르도주, A G 프랑크 등의 ‘종속(從屬)이론’ 서적들이 누렇게 바랜 채 꽂혀 있을 것이다. 80년대 운동권치고 그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민족, 반미, 반독점, 반봉건’ 등의 이론적 토대였다. 공교롭게도 그런 종속이론의 파탄을 입증한 게 한국 등 ‘네 마리 용’이었다. 중심부(선진국)의 착취·수탈로 주변부(제3세계)는 ‘저(低)발전’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종속이론으로는 중국 인도 베트남의 발전도 설명할 수 없다.풍부한 자원과 농업 기반을 가진 남미는 어째서 인구만 많은 동아시아와 정반대 길을 갔을까. 결정적 차이는 ‘수입대체 산업화’로 문을 닫아건 데 있다는 분석이다. 경쟁이 사라지자 기업들은 혁신 대신 정치권에 줄을 대 지대(정치적 독점이익) 추구에 골몰했다. 정부는 수입 억제를 위해 실력보다 턱없이 높은 통화가치를 유지해 수시로 외환위기로 치달았다.반면 동아시아는 수출로 일어섰다. 개도국의 발전 경로는 종속이론이 아니라 200여 년 전 데이비드 리카도(비교우위론)가 이미 일깨워준 셈이다. 종속이론과 오십보백보인 박현채의 ‘민족경제론’대로였다면 남미 근처에 가 있었을지 모른다.21세기까지 종속이론의 미몽(迷夢)에서 못 깨어난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외신으로 전해진 민생 파탄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영국 BBC는 베네수엘라 위기를 9개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19일마다 두 배로 뛰는 인플레, 5년째 마이너스 성장, 국민 64%의 몸무게 평균 11.4㎏ 감소, 4년 새 300만 명 해외 탈출…. 스티브 행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암달러 시세로 매일 추계하는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은 11만2189%(1월29일 현재)다.세계 최대 석유매장국의 몰락 배경에는 차베스와 마두로 집권 20년간의 포퓰리즘, 민중주의, 반(反)기업 등이 깔려 있다. 선출된 독재자들은 ‘국가가 다 해준다’는 퍼주기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환상으로 최면을 걸고 권력을 구가했다. 고유가 때는 그럭저럭 굴러갔지만, 유가 하락과 함께 20년 적폐가 고스란히 수면 위로 노출된 것이다. 그러고도 버티는 것은 아직도 모든 문제를 미국 탓, 외자 탓으로 돌리면 먹히기 때문이다.한때 국내에서도 차베스 열풍이 불었다. ‘베네수엘라에 길을 묻자’는 특집보도가 쏟아졌다. 좌파진영 일각에선 차베스의 ‘반미 코드’를 새로운 진로인 양 치켜세웠고, 그의 사망 때는 분향소까지 차렸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말이 없다.요즘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베네수엘라를 자주 언급한다. 복지포퓰리즘 경쟁, 반기업 규제 홍수, 법 위에 올라탄 ‘떼법’과 ‘국민정서법’, 내로남불과 남탓 등이 닮은꼴이란 얘기다. 획일적인 한국 사회는 포퓰리즘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일 수 있다. 퍼주기 포퓰리즘은 사실 막장드라마처럼 욕하면서도 끌린다.한 경제계 인사의 독백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예전에는 넘어져도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 또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ohk@hankyung.com
최근 베네수엘라 국민이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국제사회도 이것이 중요한 순간임을 알고 있다.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는 지난 1월 23일 임시 대통령직을 맡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과 20여 개 민주국가, 11개 남미 국가가 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몇몇 정부들은 마두로에게 떠나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 영국은행은 마두로가 요청한 12억달러어치의 금괴 인출을 거부했다. 1월 25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뉴욕중앙은행과 미국이 보증하는 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사용할 권한을 과이도에게 넘겨줬다.옛 소련이 무너진 이후로 이처럼 분노하며 결연한 의지를 갖추고 사회주의의 멍에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나라가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마르크스주의자가 불러온 고난이 이처럼 뚜렷하게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것도 그때 이후 처음이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러시아, 중국, 쿠바와 또 다른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겪었던 것을 경험하고 있다. 궁핍과 분노에 차서 그들은 사회주의를 끝내고자 한다.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와 뉴욕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미국에 사회주의 도입을 바라고 있다. 역사의 물결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미국은 과이도 정부에 2000만달러(약 223억원)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했다. 확실히 필요한 조치다. 우고 차베스가 시작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혁명은 영아 사망률을 높이고 시민들을 영양실조, 심지어 기아 상태로 빠뜨렸다. 수돗물과 전기, 화장실 휴지는 지금 사치품으로 분류된다. 베네수엘라는 초(超)인플레이션, 질병, 만연하는 범죄와 부패로 고통받고 있다. 가난하고 일할 곳 없는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흘러들어간다.베네수엘라 사람들은 2002년부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써 왔다. 차베스가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인권과 자유 언론을 억눌렀을 때부터다. 그러나 쿠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군 최고 사령관을 설득하고 독재자를 고립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이 다르다면 마두로가 더 이상 군 고위 관계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과이도는 베네수엘라 병사와 중간급 관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파견함대 지휘관 중 일부도 더 이상 마두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다.마두로 정권은 시위대를 마구 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군 수뇌부에 안전하게 정권을 이양할 방법을 제안했다. 괜찮은 제안이라고 여길 이들이 많을 것이다.지난 주말 유럽연합(EU)은 새 대선을 치르는 데 마두로가 2월 3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지나치게 후한 조치다.마두로는 그가 지난해 5월 재선출됐고 6년간 더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U와 리마그룹(미주 14개국 모임), 주요 7개국(G7) 등은 지난해 5월의 선거 결과는 조작된 것이라며 인정하기를 거부했다.그럼에도 마두로는 1월 10일 두 번째 취임식을 했다. 1월 4일 리마그룹은 마두로의 두 번째 임기는 불법이며 더 이상 진행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두로는 강행했다. 1월 10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마두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우리는 마두로에게 새 대선을 치를 때까지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요청한다”고 말했다.마두로는 이것이 미국의 음모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캐나다 자유당원이자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을 놓고 미국과 정면충돌했던 프리랜드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칠레, 브라질, 프랑스에 이르는 국제사회에서 마두로는 지금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독재자가 고립무원의 상태인 것은 아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헤즈볼라가 그의 편이다. 쿠바 아바나는 베네수엘라의 무장 세력 및 독일 나치와 같은 돌격대원들을 활용한 방첩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구체적인 수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러시아가 준(準) 군사부대를 베네수엘라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서로 급이 다른 이들 간 싸움을 배제하기 어렵다.마두로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베네수엘라를 떠나라는 요청을 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 이 전략에 말려든다면 베네수엘라 야권은 고통과 더 강한 탄압만 받게 될 뿐이다. 차베스식 사회주의 복지정책인 ‘차비스모(차베스주의)’에 대한 올가미가 계속 조여들고 있다. 이 정권은 과거 올가미를 빠져나갔다. 이번에는 판돈이 훨씬 크다. 이 게임에서 지는 쪽은 크게 잃을 것이다.원제: Venezuelan Spring정리=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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