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 없다…최악의 상황 대비해야"EU "학생교류프로그램 참여 2만1천명 '노딜' 영향없이 마쳐야"유럽연합(EU)은 30일 영국 하원이 EU와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재협상을 의결한 것과 관련, '노딜(No Deal) 브렉시트'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유럽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날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혼란스러운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융커 위원장은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비롯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융커 위원장은 또 EU와 영국이 작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은 재협상할 수 없다는 EU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은 일치단결해 브렉시트 합의문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융커 위원장은 영국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의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해 "안전장치는 과거 어둠의 시대로 돌아가는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통과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브렉시트 합의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브렉시트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영국 하원의 결정에 대해 영국이 오는 3월 29일 EU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할 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영국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영국 정부의 입장과 행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EU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일련의 비상대책을 추가로 채택했다면서 EU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뮈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책을 소개했다.그는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되더라도 영국에서 에라스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만4천명의 EU 27개 회원국 소속 학생들과, 유럽 대륙에 머무는 7천명의 영국 학생들은 아무런 영향 없이 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집행위는 또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2019년 예산안에서 규정한 영국의 의무를 계속해서 존중한다면 영국은 EU 프로그램의 혜택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독일은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30일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 재협상에 대해 "의제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또 영국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국은) 신속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아일랜드가 고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카타리나 발리 독일 법무장관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엄격한 국경통제가 가해지는 '하드 보더'(hard border) 가능성은 EU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영국과 EU 간의 합의안에선 양측이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를 뒀다.이에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의 가동 시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전날 영국 하원이 의결한 브렉시트 협상 방안에는 '안전장치'의 대안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방안을 놓고 유럽연합(EU)과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영국 의회가 기존 합의안 대신 다른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는 “재협상은 없다”고 밝혀 브렉시트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두고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벌여 메이 총리가 EU와 재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표결 안건 중 5건은 부결됐지만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는 방안과 국경 통제와 관련한 ‘안전장치(백스톱)’를 새로 마련하자는 제안 등 2건이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영국 하원은 이번 표결을 통해 오는 3월 29일로 정해진 브렉시트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되, EU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도 피할 것을 메이 총리에게 요구했다. 동시에 브렉시트 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엄격한 국경 통제가 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기로 한 EU와의 기존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보수당 중진 그레이엄 브래디 의원이 제출한 대안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엄격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안전장치 대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맺자’는 내용이다. 다수의 보수당 의원은 기존 합의안처럼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원할 때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반면 원만한 EU 탈퇴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브렉시트를 9개월 연기하자는 안은 부결됐다.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후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밝혔다”며 이 수정안을 들고 EU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메이 총리가 겨우 의회의 지지를 끌어냈지만 EU를 설득하는 일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협상 중 일부이며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노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영국 의회의 의지는 환영한다”고 언급했다.EU는 지난해 11월 합의안이 나온 이후 줄곧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현재 합의안이 최선이며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도 협상안의 본질적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 “EU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존 합의안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영국이 기대하는 것과 EU가 줄 수 있는 것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영국이 ‘찬물 샤워’를 하고 와야 한다”고 전했다.만약 기존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재협상이 된다면 보수당 강경파는 다시 인준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영국 의회의 선언과 달리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2월 13일까지 EU와의 재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만약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의회 승인 투표에 실패하면 14일 다시 한번 계획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