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 없다…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EU "학생교류프로그램 참여 2만1천명 '노딜' 영향없이 마쳐야"
유럽연합(EU)은 30일 영국 하원이 EU와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재협상을 의결한 것과 관련, '노딜(No Deal) 브렉시트'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유럽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날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혼란스러운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융커 위원장은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비롯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커 위원장은 또 EU와 영국이 작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은 재협상할 수 없다는 EU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은 일치단결해 브렉시트 합의문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융커 위원장은 영국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의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해 "안전장치는 과거 어둠의 시대로 돌아가는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통과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브렉시트 합의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브렉시트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영국 하원의 결정에 대해 영국이 오는 3월 29일 EU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할 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영국 정부의 입장과 행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EU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일련의 비상대책을 추가로 채택했다면서 EU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뮈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되더라도 영국에서 에라스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만4천명의 EU 27개 회원국 소속 학생들과, 유럽 대륙에 머무는 7천명의 영국 학생들은 아무런 영향 없이 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위는 또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2019년 예산안에서 규정한 영국의 의무를 계속해서 존중한다면 영국은 EU 프로그램의 혜택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방안을 놓고 유럽연합(EU)과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영국 의회가 기존 합의안 대신 다른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는 “재협상은 없다”고 밝혀 브렉시트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두고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벌여 메이 총리가 EU와 재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표결 안건 중 5건은 부결됐지만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는 방안과 국경 통제와 관련한 ‘안전장치(백스톱)’를 새로 마련하자는 제안 등 2건이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영국 하원은 이번 표결을 통해 오는 3월 29일로 정해진 브렉시트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되, EU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도 피할 것을 메이 총리에게 요구했다. 동시에 브렉시트 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엄격한 국경 통제가 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기로 한 EU와의 기존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보수당 중진 그레이엄 브래디 의원이 제출한 대안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엄격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안전장치 대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맺자’는 내용이다. 다수의 보수당 의원은 기존 합의안처럼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원할 때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반면 원만한 EU 탈퇴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브렉시트를 9개월 연기하자는 안은 부결됐다.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후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밝혔다”며 이 수정안을 들고 EU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메이 총리가 겨우 의회의 지지를 끌어냈지만 EU를 설득하는 일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협상 중 일부이며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노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영국 의회의 의지는 환영한다”고 언급했다.EU는 지난해 11월 합의안이 나온 이후 줄곧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현재 합의안이 최선이며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도 협상안의 본질적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 “EU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존 합의안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영국이 기대하는 것과 EU가 줄 수 있는 것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영국이 ‘찬물 샤워’를 하고 와야 한다”고 전했다.만약 기존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재협상이 된다면 보수당 강경파는 다시 인준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영국 의회의 선언과 달리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2월 13일까지 EU와의 재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만약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의회 승인 투표에 실패하면 14일 다시 한번 계획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하원, '플랜B' 수정안 표결…'노 딜' 피하고 '안전장치' 대안 추진메이 총리-노동당 대표, 협의 공감…EU·佛·아일랜드 "재협상 안 돼"영국 하원이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Brexit)를 연기하지는 않고 유럽연합(EU)과 재협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순조로운 브렉시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소위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대안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는 피하기로 했다.그러나 EU 및 일부 다른 회원국들은 기존의 합의안이 "유일한 안이자 최선의 안"이라며 즉각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오후 향후 브렉시트(Brexit)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했다.2주 전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부결시킨 하원의원들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고,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총 7개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21일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 관련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 B'를 결의안 형태로 제출한 바 있다.이날 표결에 오른 7개 수정안 중 커다란 걸림돌이 돼 온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안이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통과됐다.이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다.'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또 정부에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도록 하는 안도 찬성 318표, 반대 310표로 8표 차로 통과했다.나머지, 합의안이 다음 달 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안이나 '노 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한 대안을 놓고 투표하자는 안, EU 잔류 지지가 많았던 스코틀랜드 지역은 브렉시트에서 제외하자는 안 등은 부결됐다.결과적으로 영국 하원은 이날 '노 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 대안 협정을 포함한 재협상을 추진하되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이 완료되자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안전장치'에 변화가 가해지고, 노동권 등에 대한 확약이 있다면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메이 총리는 EU 측이 '안전장치'를 포함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재협상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메이 총리는 또 의회가 '노 딜'을 배제키로 한 만큼 이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만나 합의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놓고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동안 대화 참여를 거부해 온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다시 만남을 제의했다.이에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와 만나 '노 딜' 배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코빈 대표는 일자리와 삶의 수준, 노동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는 브렉시트를 메이 총리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EU와 회원국 일부는 영국 하원의 표결 결과가 나오자 즉각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영국 의회가 '노 딜'을 피하려는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기존의) 탈퇴 협정은 EU로부터 영국의 순조로운 탈퇴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이며 유일한 방안"이라며 강조했다.투스크 상임의장은 또 "'안전장치'는 영국의 EU 탈퇴협정의 일부로, EU 탈퇴협정은 재협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탈퇴협정과 안전장치는 영국 정부와 (나머지 EU 회원국) 27개국 공동으로 채택됐다"며 "EU는 재협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라고 밝혔다.프랑스 대통령실은 프랑스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브렉시트 이후 EU에 남게 될 아일랜드도 외무장관이 나서서 "안전장치는 필요하고, 영국 하원의 이번 결정이 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우려에 브렉시트를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가장 많은 반발을 산 이른바 '안전장치'에 대한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오후 브렉시트 추진 계획과 관련한 계획을 표결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5일 투표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이에 메이 총리는 지난 21일 EU 간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 관련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 B'를 결의안 형태로 제출했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 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고자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하원은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고,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총 7개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큰 관심을 모은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16표 차로 가결됐다. 이 수정안은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메이 총리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을 EU에 요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도 찬성 318표, 반대 310표로 8표 차로 의회를 통과했다.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반면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와 힐러리 벤, 보수당의 니키 모건 등 하원 특별위원회 의장들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298표, 반대 321표로 23표 차 부결됐다. 9개월 동안 EU 탈퇴 시점을 연장하는 방안이다.이 밖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전 법무상 출신의 도미닉 그리브 보수당 의원,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 노동당 레이철 리브스 의원 등이 제출한 4건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결국 하원은 노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 대안 협정을 포함해 재협상을 추진한다. 다만 오는 3월29일 예정된 브렉시트는 연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안전장치에 변화가 가해지고, 노동권 등에 대한 확약이 있다면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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