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해…5년 내 상위직 35%로 줄여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향후 5년 내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확정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만금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 10개 공공기관의 지위를 변경하는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기재부가 납득하는 수준으로 자구책 기준을 맞춰 공공기관 지정을 회피했다.

다만 금감원은 앞으로 5년간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35%는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사의 3급 이상 간부 평균 비율이다. 이는 금감원이 당초 내놓은 자구책인 '10년 내 35%'보다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짧아진 것이다.

현재 금감원 전체 직원(1~5급 1980명) 중 임원을 포함한 3급 이상 상위직급은 851명으로 전체의 43% 수준이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5년 안에 3급 이상 직원을 150명 넘게 줄여야 한다.

금감원 상위직 직원은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내부에서는 인사 적체와 향후 승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