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미지정 안도…상위직급 감축기간 단축은 부담

5년동안 3급 이상 150명 줄여야…"명퇴·재취업 안 되는데 제대로 될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30일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반응이다.

지금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데 공운위라는 또 다른 감시자가 생기는 것은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이게 된 것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현재 금감원 전체 직원은 1천980명(1∼5급)이다.

이 중 3급 이상 상위직급은 851명으로 전체의 43% 수준이다.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려면 5년 안에 3급 이상 직원을 150명가량 줄여야 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융위에 3급 이상 상위직급을 10년 동안 35%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팀장급 자리 16개를 없앴으며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15개를 더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10년은 너무 길다며 난색을 보여 상위직급 감축 기간을 5년으로 줄이게 됐다.

상위직급 감축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인사 적체가 심한데 승진 기회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다.

3급 이상 상위직급을 내보내는 일도 쉽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처럼 명예퇴직금을 많이 주지도 않고, 재취업도 막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느냐"며 "감축 계획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매년 상위직급 감축 계획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