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금융이해력 부족, 금융교육 탓만 할 일인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OECD 평균(2015년 기준 64.9점)보다 낮았다. 30대(64.9점)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OECD 평균 밑이었다. 2년 전 조사에서는 금융이해력이 66.2점으로 OECD 평균(64.9점)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분야별 질문 항목이 대거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금감원은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 대해서는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국민의 금융이해력 부족을 오로지 금융교육 미흡 탓으로만 돌릴 일인지는 의문이다.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금융교육 사업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교육이 왜 효과가 없는지 살피는 게 먼저일 것이다.

금융산업 경쟁력이 약한 국가에서는 아무리 교육을 확대한들 금융이해력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다. 금융회사가 실력을 키우고 소비자가 금융지식을 갖춰야 할 유인이 낮다면 교육 효과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하나를 개발해도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규제가 많고 소비자 또한 문제만 생기면 정부가 나서길 요구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이 횡행하는 국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 등이 결국 금융산업 수준과 같이 간다고 보면 금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회사 간 경쟁 활성화,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 등 시장원리 작동을 통해 세계 70위권에 불과하다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