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 '제로'?

흔들리는 민노총 지도부

금속노조 등 강경파 입김 세져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해야
김명환 위원장 '책임론'도 거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무산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업계획 수정에만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흔들리고 강경 노선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은 지난 28일 ‘2019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안이 부결된 뒤 “새롭게 투쟁계획을 짜서 다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무조건 불참’, ‘조건부 참여’, ‘참여 후 조건부 탈퇴안’ 등 세 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사업계획안엔 경사노위 참여방안뿐 아니라 한 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예산이 담겼다. 중앙집행위원회 등 민주노총 내 다른 의결기구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현 지도부는 정족수 1273명 규모의 대의원 대회를 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지도부의 사업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전제로 짜였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참여를 제외하더라도 세부 사업 모두 보완해야 한다. 총파업 일정도 바뀔 수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올해 네 차례 총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점은 △2월 총파업 △4월 총파업 △6~7월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소득 확대 총파업 △11~12월 사회적 총파업 등으로 잡았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의 민주노총 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강경파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별조직 중 최대 규모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내 현장조직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등은 공개적으로 사회적 대화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