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등 '디지털 긱 경제' 급속 성장…한국도 적극 대비해야"

오정민 기자

입력2019.01.27 12:28 수정2019.01.27 12:28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긱(Gig)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7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수록된 '디지털 긱 경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긱 경제의 도입과 확산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디지털 긱 경제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경향을 뜻한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의 최기산 과장과 김수한 조사역은 "(디지털 긱 경제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긱 경제 활성화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새 경제가치의 창출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능력과 기술이 적용되는 새 일자리 창출, 노동 유연성을 통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참여 촉진을 기대했다. 반면 긱 경제가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할 경우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 측면에서는 신규 서비스 산업의 등장,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률이 제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원가 절감, 노동자의 임금교섭력 약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산업은 2010년대 초반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화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성장했다. 2017년 총매출 규모는 820억달러로 전년 대비 65% 급증했다. 다만 '우버' 등 오프라인 연계 지역기반형 플랫폼이 대부분이란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모든 작업이 온라인에서 수행되며 창의성을 요구하는 웹기반 플랫폼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긱 경제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특성이 있다"며 "진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올해 기준금리,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해"

한국투자증권은 25일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부진한 가운데 물가 부진, 미국 금리인상 기조 완화로 인상이 어렵고 한은의 균형금리에 대한 판단으로 인하 역시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향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론으로 돌아선 모습"이라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가운데 물가도 1%대 중반을 밑도는 등 국내 금리 인상 필요성이 크게 악화됐고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완화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오 연구원은 "반대로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도 일축했다"며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고 한은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 하향으로 인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 금리수준이 경기를 부양하는 완화국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더불어 한국은행의 균형금리에 대한 판단을 감안하면 연내 금리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은은 전날 금융통화정책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1.75% 수준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에서 예상한 결과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올해 2.6% 성장"…전망치 또 낮춘 韓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가장 최근 전망치인 지난해 10월의 2.7%에서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내년 증가율도 2.6%로 내다봤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GDP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무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수출 둔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4월 이후 경제 전망 발표 때마다 성장률을 낮춰왔다. 4월엔 올해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가 7월 2.8%로, 10월엔 2.7%로 조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내외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수출, 고용, 물가 등 주요 지표도 발표 때마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해 4월 29만 명으로 잡았던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이날 14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였고 3.6%이던 수출 증가율 예상치는 3.1%까지 떨어뜨렸다.한은은 이날 올해 첫 금통위에서 연 1.75%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3

금리 인상 두달 만에 경제성장 눈높이 낮춘 한은…"금리 인하 단계 아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 번째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2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당시(2.7%)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내려잡았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 두 달 만이다.한은은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속보치 기준 2.7%)를 기록한 데 이은 추가적인 눈높이 하향으로 저성장세 고착화 우려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2.6%로 하향…금리 인하 단계는 아냐"한국은행은 이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총재는 "최근 3개월래 글로벌 경제 성장세 약화를 반영한 결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4%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올해 성장률을 2.9%로 제시했으나 같은해 7월, 10월에 각각 0.1%포인트씩 낮췄고, 이번에 세 번째 하향 조정에 나섰다. 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지난해(2.7%)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하게 된다.한은은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올해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이 총재는 "2년 전 2.8~2.9% 수준으로 추정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7%나 2.6%는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또한 경제 성장 눈높이를 낮추면서도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론이 일부에서 나왔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올해 상품수출·설비투자·건설투자 증가율 '하향'…취업자수 10만명대 늘 전망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조짐을 반영하면서 올해 부문별 전망치는 대체로 하향 조정됐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내년까지 10만명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직전 전망 당시(지난해 10월) 2.7%에서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완만히 증가하겠지만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설비투자는 2.5%에서 2.0%로 0.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반도체 수요 약화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탓이다. 상품 수출은 3.2%에서 3.1%로 0.1%포인트 낮췄고, 상품수입도 2.3%로 0.4%포인트 내려잡았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은 0.3%포인트 낮아진 2.5%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은 -2.5%에서 -3.2%로 더 떨어졌다. 신규 수주·착공 부진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지난해 투자와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해지면서 한은이 전망치를 낮춰잡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꺾이면서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고,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린 지 두 달 만에 성장률 눈높이를 낮추게 됐다. 또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1.7%) 당시보다 0.3%포인트 깎은 1.4%로 내놨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하향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의 큰폭 하락을 꼽았다.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에 따른 결과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 14만명, 내년 17만명으로 예상됐다. 9만7000명 증가한 지난해보다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셈이다.한은 측은 "정부의 일자리, 소득 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에 힘입어 고용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국내외 연구기관, 올해 2.3~2.6% 성장 전망…한은 추가로 낮출까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은 지난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한국 경제 성장세가 올해 더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연초부터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데 대해 향후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초 전망치 하향이 금융업계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낮춰 잡은 상태다. 나라 바깥에서는 한층 더 부정적인 전망치가 제시됐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최근 영국계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도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대외여건 악화 속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2.2%(직전 분기 대비)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가격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추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반도체 설비투자의 배경이던 구글·넷플릭스 등이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향후 한은이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길어지고 있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등 요인도 불확실성 요인이다. 수출 부진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1.7%)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7.7%) 이후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4.0%)의 경우 외환위기 여파를 입은 1998년(-13.3%) 이후 가장 낮아 2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지난해 4분기 성장을 이끈 정부의 재정 집행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 소비는 5.6% 증가해 2007년(6.1%)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연구원은 "한은의 연초 경제성장률 하향은 지난해 경기 둔화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 후 경제성장률·물가 상승률 하락은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추가 조정은 성장·물가 점검해 판단"금통위는 금통위 이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방침을 재확인했다.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의 깊게 살펴볼 요인으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 및 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