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앞에서…양대 노총 "탄력근로 논의 멈춰라"

靑, 양대 노총 위원장 초청 면담

문재인 대통령,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해 달라"
勞, 최저임금 개편 반대…ILO 협약 비준도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가운데)과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양대 노총 위원장을 동시에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했다. 지난해 7월 서울역에서 열린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깜짝 면담’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의 조속한 참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권 개선은 사회적 인식이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새로 출범한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은 참여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거꾸로 문 대통령에게 요구 사항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김용균 씨 사망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요구안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반대 △전국교직원노조·공무원노조 문제 해결 △투자개방형 병원과 광주형 일자리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오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각오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해고자 노조 가입 보장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이행 의지를 촉구했다. 카카오 카풀 허용 반대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등 여러 노동계 현안에 대한 요구 사항도 전달했다.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사회적 대화 논의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을 논의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면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민주노총 내 강경파를 부추겨 역효과를 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백승현/박재원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