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종목의 주권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규모 주문 착오가 생겼을 때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내놓을 계획이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권매매 거래 정지는 기업이 중요 정보를 공시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다.현재 특정 기업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짐사 사유가 생기면 최소 1일부터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사유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거래를 재개하되 단일가 매매 등으로 거래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대우조선해양처럼 긴 개선기간이 부여돼도 투자자가 이를 알고 있는 만큼 거래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무상증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하면 이후 30분간 거래가 정지되지만, 이를 10~15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대규모 주문 착오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매매를 취소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 등 해외 선진 거래소엔 거래 취소 제도가 있다”며 “이르면 1분기에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잔액 모니터링 시스템은 상반기 가동이 목표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한국거래소가 제2의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착오주문 등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비해 직권 취소제도 도입을 전격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거래소는공청회를 통해 업계 및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빠르면 1분기 내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유가증권시장본부 2019년 주요 사업계획' 간담회에서 "삼성증권과 같이 시장에 충격은 주지 않고, 한맥증권과 같이 주문실수로 회사가 무너지는 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혼란한 상황을 틈타 누군가 수익을 취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직권 취소제도는 거래소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가 추진 계기가 됐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에 현금배당(주당 1000원)을 입고해야 할 것을 주당 1000주를 입력하면서 501만주가 당일 매도됐고, 주가는 장중 11%나 하락했다. 미국(NYCE) 영국(LSE) 독일(DB) 등 선진거래소는 이미 거래 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런던과 같은 경우에선 실무자가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유연한 편"이라며 "해외 국가마다 거래취소제도의 형태가 다른 만큼 우리도 어떤 제도를 채택할 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정부 업계 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빠르면 1분기 내 발표하고, 올해 말 추진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유가증권본부는 시장인프라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공매도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한다. 무차입공매도 사고 발생으로 인한 증시 신뢰도 하락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지난해5월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라성채 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잔고모니터링 시스템을 외국인·기관과 협력해 올해 중 가동할 계획"이라며 "사전확인을 강화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다각도로 논의하겠으며, 정리가 되면 금융당국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매매거래정지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14년 만에 개선된다. 현재 주요사항공시 등이 발생한 경우 30분간 정지하고 있지만,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5년 매매거래정지는 정보확산과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환경이 발달해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해외 거래소에 비해 매매거래 정지 사례가 많고 기간도 길다는 점도 반영했다.◆올해 상장 활성화에 '박차'…"공모규모 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 전망"거래소는 대형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올해 공모 규모가 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배 상장부 부서장은 "올해 상장 예정 기업 수는 작년보다 많을 것"이라며 "대형 기업들이 많아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모를 철회 또는 연기했던 현대오일뱅크(2조원) 등이 올해 상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서다. 현재 1조6000억원 규모 홈플러스리츠는 심사를 받고 있다.다양한 형태 기업이 성장잠재력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시가총액 요건도 도입한다. 연구개발·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기업이 시장평가 및 성장가능성만으로 상장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상장폐지제도를 강화해 시장 퇴출기준의 실효성을 높인다. 매출액과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높여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는 코스닥 및 투자유망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지수 산출기관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장외파생 상품을 중요 운용수단으로 하는 합성 ETF의 상장제한 개선을 추진한다. 코스닥150 등 코스닥 전용 ETF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코스닥시장 활성화도 지원한다.시장을 교란시키는 불성실공시도 제재 방법 및 수단을 개선한다. 현행 벌점부과 등의 제재 방안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편하고, 수시 및 자율공시도 각 항목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저정한다.이은태 본부장은 "지난해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터지면서 사업계획들이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일에 모두가 고민했다"며 "올해 거래정지 시스템 등 시장 내 작은 구조를 바꾸는 시장 펀더멘털에 집중해 좀 더 선진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오는 21일로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을 앞두고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상임의장 박인호)는 17일 성명을 내고 "부산이 파생·해양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을 맞았지만 외형만 성장하고 내용은 빈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부산은 2009년 1월21일 ‘파생·해양금융 중심지’로 지정됐다. 2014년 문현금융단지에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금융공기업이 잇달아 입주했다.지난해 기준 29개 기관이 이곳에 입주했다.근무 인원은 3800여명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다.박인호 상임의장은 “부산금융중심지가 외형적으로 괄목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전 금융공기업과 지역 산업이 연계하지 못하는 등 금융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금융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융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2차 금융관련 공공, 관련 민간기업의 이전유치가 시급하다”며 “당초 약속했던 수협은행의 부산이전을 비롯해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본사가 부산에 와야한다”고 주장했다.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과 앞으로 설립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이전과 유치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시민연대는 우선 부산 금융중심지 미래 전략을 짜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는 물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한 금융공공기관 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이끌 총체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가칭 부산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시민연대는 "문현금융단지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기금 조성, 부산금융공사 설립 등 부산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증권업계에서 추진하는 대체거래소 설립과 관련해서도 "부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래소를 설립해 주겠다는 정부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부산 금융인재 육성과 자본시장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산국제금융연구원’(가칭) 설립도 시급하다고 시민연대는 강조했다. 부산대와 해양대가 각각 따로 운영하는 부산금융대학원과 해양금융대학원도 부산 금융대학원으로 통합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금융중심지 발전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수도권 및 업계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부산 금융·자본시장 싱크탱크’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이 동북아 지역 금융중심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이 가능한 금융특구 지정도 검토대상이다. 시민연대는 ‘문현-북항지구’를 하나의 금융특구로 조성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상임의장은 “몇개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산경제에 파급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충분히 증명됐다”며 “금융과 관련한 전산산업을 이전하고 중국과 일본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금융특구 조성 등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