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조정이 가장 많아…사업 접는 자영업자 탓에 약관 분쟁 급증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다만 불경기에 따라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탓에 약관 분야 분쟁이 폭증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1∼6월) 분쟁조정 신청을 1천788건 받았고 1천654건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접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30%, 33%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앞서 지난해 접수·처리 건수는 2016년보다 38%, 36% 늘어난 바 있다.이런 증가세는 '갑'의 횡포를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상반기 분야별 접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30% 증가한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24% 증가한 487건, 가맹사업거래는 15% 늘어난 410건이 접수됐다.약관 분야는 151% 증가한 113건이었다.이어 대리점거래(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10건) 순이었다.분야별 처리는 하도급거래가 전년보다 49% 늘어난 704건으로 역시 가장 비중이 컸다.이어 일반불공정거래가 26% 증가한 452건, 가맹사업거래는 1% 줄어든 352건이었다.대리점거래 는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 등으로 나타났다.가맹사업거래 분야가 감소한 이유는 5월치 분쟁조정협의회를 7월에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하도급거래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사건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75.1%)이었다.일반불공정거래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54.4%)이, 가맹사업거래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21.3%)이, 약관 분야에선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60.3%)이, 대리점에서는 불이익 제공(45.2%) 사건의 비중이 각각 제일 컸다.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다.법정 기한은 60일이다.피해구제를 금액으로 보면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414억원)보다 17% 증가한 486억원 상당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이는 조정금액(440억원)과 절약된 소송비용(46억원)을 합친 것이다.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 늘어난 339억원,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84% 증가한 87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갸 23% 증가한 53억원이었다.조정원은 하도급거래 분야의 신청·처리·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그만큼 이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으며 분쟁조정 역시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특히 이날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에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인건비도 포함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정신청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조정원은 이에 따라 소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조정원은 그동안 많지 않았던 약관 분야의 사건 증가도 눈여겨보고 있다.이는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광고대행, 보안경비 등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용역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조항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연합뉴스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신통치 않아 문을 닫기로 마음을 먹었다.하지만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다.매출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요량으로 3개월 전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맺은 지하철 광고계약이 발목을 잡았다.광고대행사는 '계약 체결 후 해지 불가.단 폐업 시 광고 집행비용과 위약금(계약금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는 약관 조항을 들이밀었다.A씨는 이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의 10%만 뺀 27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광고대행사는 약관조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내용에 동의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되며, 이미 광고비용으로 200만원이 지급된 상태라고 응수했다.약관 조항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사인한 사실을 A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그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A씨와 광고회사는 조사관과 함께 조정 테이블에 앉았다.조사관은 계약해지·해제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제한하는 등 약관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서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그 결과 위약금을 계약금의 10%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지출이 확인된 광고비용 100만원을 인정하기로 했다.따라서 A씨는 계약금 300만원 중 광고비용 100만원과 위약금 30만원을 뺀 나머지 170만원을 돌려받기로 최종 합의했다.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약관 관련 조정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17일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약관 분야 사건 접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한 113건이 접수됐고, 처리도 126% 증가한 88건을 기록했다.조정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광고대행 서비스, 보안경비서비스 등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용역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조항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3천354건 접수해 3천35건 처리…조정 성립률 87%조정 성립 1천470건으로 61% 증가…피해구제 규모는 947억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3천354건 접수해 87%인 3천3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조정원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일반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6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작년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전년과 비교하면 접수 건수는 38%, 처리 건수는 36% 증가했다.분야별로 보면 일반불공정이 전년보다 79% 증가한 964건, 가맹사업은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은 24% 증가한 1천416건이 각각 접수됐다.이 밖에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 35건, 대리점 27건이 접수됐다.분야별 처리 건수는 일반불공정 858건(78% 증가), 가맹사업 750건(43% 증가), 하도급거래 1천267건(16% 증가)을 각각 기록했다.약관은 120건, 대규모유통업 34건, 대리점 6건으로 나타났다.일반불공정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처리사건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36.0%)였다.가맹사업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16.5%)가 가장 많이 처리됐다.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71.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약관 분야에서는 계약서에 과다하게 설정된 위약금 감면 요구(65.8%)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작년 조정원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 35일보다는 다소 늘어났다.법정 기간은 60일이다.조정 성립은 총 1천470건으로 전년 914건보다 61% 증가했다.내부 조정 역량을 강화했고, 피신청인 사업자가 인식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분석했다.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친 피해구제 성과는 947억원이었다.조정 성립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액수가 전년보다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은 소액 사건 접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풀이했다.처리사건 중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사건은 227건이었고, 나머지 1천338건은 신청취하·소 제기·각하 등의 이유로 조정절차가 중지됐다.작년 조정원 분쟁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한 민원은 1만2천943건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배진철 조정원 원장은 "작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주로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사건 접수가 많았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뉴욕증시 또 사상 최고…AI 베일 벗은 애플은 1.91% 하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10626079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