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3명중 1명 "부당한 지시 받은 적 있다"

중앙부처 사무관 및 서기관 3명 중 1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14~16일 중앙부처 사무관과 서기관 6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다. ‘새 정부 들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진 업무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사무관 및 서기관은 29.7%였다.

‘정권 교체 후 청와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간섭 수준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51.6%가 ‘그대로’라고 답변했다. ‘줄었다’는 응답이 29.7%, ‘심해졌다’는 응답이 6.3%로 뒤를 이었다.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 전 사무관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소통 부족’(48.4%)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개인 일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7%에 그쳤다. 부당한 업무지시(14.1%)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엽관제 및 상명하달식 정책운용’ ‘정책적 합리성이 아닌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