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사 마무리…곧 영장 청구

양승태, 3차례 조사에서 혐의 부인
檢 "추가소환 없다" 자신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정치인 재판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지난 11일, 14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했다.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조치(블랙리스트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검찰로서는 그동안 관련자 진술, 문건, 이메일 등으로 대부분 혐의를 입증한 상태”라며 “추가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작년 6월 첫 수사 후 7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구속영장 청구만을 앞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의원 및 보좌관에게서 ‘재판 청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을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서기호 당시 국회의원이 제기한 ‘재임용 탈락 취소 행정소송’에서 해당 재판부에 “원고(서 의원) 패소 판결로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인사 및 예산권을 갖고 있는 피고(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직접 개입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