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정부 세수는 '호황'…작년 11월까지 28兆 더 걷혔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279조9000억원에 달하면서 연간 목표액을 넘어섰다.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서 지난해 11월 국세가 전년 동기보다 1조5000억원 많은 9조9000억원이 걷혔다고 밝혔다.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279조9000억원이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수입액을 뜻하는 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4.1%포인트 오른 104.4%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목표를 한 달 먼저 초과 달성했다는 얘기다.

경기 하강의 ‘경고음’이 강하게 울리지만 세수 풍년은 이어지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 지난해 1~11월 법인세 수입은 6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10.1%에 달했다.

지난해 1~11월 소득세 수입은 79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2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목표인 72조9000억원보다 8.4%나 많이 걷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경기에 민감한 부가가치세 수입 역시 늘었다. 같은 기간 68조7000억원이 걷히면서 연간 목표를 2.1% 초과했다. 하지만 부가세 수입 증가는 경기 호조와는 무관한 측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부가세 상당 부분은 수입 과정에서 걷히는데 수입한 부품을 가공해 수출하면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하고 전반적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부가세 수입도 증가했다”며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부가세 환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출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지난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11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260조6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93%가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기준 8조8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는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