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 김동연 전 부총리 수사

서울서부지검이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으로 고발 당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동부지검은 9일 "자유한국당의 추가고발 건에 관해 피고발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주거지 등의 사유로 이달 8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함께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김 전 부총리가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사건과 김 전 부총리 사건이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달 7일 고발장을 냈다.

한국당은 특히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1조원 규모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