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남중국해 '中주장 영해' 함정 투입…협상장선 손잡았지만 '장외전' 치열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 이벤트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은연중에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전방위 대중 압박 강도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8일 북중 관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의 북중 외교 패턴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의 방중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김 위원장은 작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세 차례나 시 주석을 찾아가 만나면서 양국 간의 긴밀한 전략적 유대 관계를 과시해왔기 때문이다.이번에 주목되는 것은 방중의 시점이다.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은 공교롭게도 7∼8일 베이징에서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진행 중에 이뤄진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외교가에서는 무역 문제 외에도 군사, 외교, 인권 등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이 '대북 지렛대' 카드를 흔들어 보임으로써 미국의 대중 압박 기조 변화 내지는 압박 강도 완화를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을 부른 점이 특이하다"며 "중국으로서는 노골적이지 않은 방식이지만 대북 지렛대를 미국에 보여주려 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미국 정부는 뚜렷한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따라서 대북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의 협조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하지만 최근 중국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등 북한의 '선의'에 화답해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서서히 표출하고 있다.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기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되돌리는 조항 마련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가 교착 국면에 빠질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배후론'을 거론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려왔다.중국 역시 작년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에 시 주석의 방북을 추진했다가 취소하는 등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왔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이 김 위원장을 초청해 북중 밀착 구도가 부각되게 한 것은 기존의 신중한 접근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미중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 상무부 청사와 시 주석과 김 위원장 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민대회당 간의 거리는 1.4㎞에 불과하다.미국 정부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 중요한 협력자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뤄지는 북중 정상회담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는 분위기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과 북한 비핵화를 연계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중국은 두 사안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들은 행동으로도 입증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류허(劉鶴) 부총리가 협상장을 깜짝 방문하는 등 7일 시작된 미중 무역협상은 비교적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미국 역시 중국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협상 개시일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 자국 함정을 투입하는 등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미중 간의 치열한 장외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새해 처음으로 대면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간 무역전쟁이 휴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이라 관심이 쏠린다.미·중 무역 협상은 차관급 실무진 간 대화지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립을 중단한 뒤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라 의미가 있다. 차관급 실무 대표단은 7일부터 양일간 베이징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미국에서는 그레그 다우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참석한다.중국 측에서는 상무부를 포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등에서 부부장급이 총출동할 전망이다.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협상 시한이 3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에 성과가 없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세 폭탄을 동원한 무역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등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대미 보복 수단으로 삼아온 농산물과 공산물 교역 부분,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최근 중국이 미국산 콩 등 농산물 수입 재개를 통해 대미 보복을 완화했고 최고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하는 등 미국과의 약속 이행에 성의를 다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고 미국 또한 미·중 무역 전쟁 격화보다는 실익을 얻으면서 장기전으로 가려는 분위기라 양측간 파국보다는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시진핑 주석과 대화한 사실을 전하며 "나는 정말로 그들이 합의를 성사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중국 지도부도 지난해 말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추진해 미·중 정상의 공통 인식을 실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다만 미·중 간에는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 외교 및 군사 문제 또한 산적해 이들 현안이 변수로 작용할 경우 올해에도 패권 다툼을 위한 무역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여전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USTR 부대표 등 美차관들 방중…무역전쟁 휴전 후 첫 대면협상이달중 협상대표 담판도 예상…왕치산·트럼프 월말 접촉여부 주목미국과 중국이 오는 7∼8일 중국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벌인다.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무역전쟁 휴전을 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협상이다.중국 상무부는 양측 부부장(차관)급이 통화를 통해 이런 일정을 확정했다고 4일 오전 웹사이트에서 발표했다.상무부는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실무진을 이끌고 7∼8일 중국을 방문해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룬 중요한 공동 인식을 실천하기 위해 중국 측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상무부는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발표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협상이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농산물 교역, 공산품 교역을 다루는 그룹으로 나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 협상단에는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포함됐다.백악관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후 성명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협상의제로는 ▲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 지식재산권 침해 ▲ 사이버 침투 및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가 합의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협상 이후엔 양국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달 중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중국과 미국은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추가관세 부과를 90일간 미루고 그 기간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양측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의견을 교환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지난달 29일 통화 후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지난달 11일에는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 부총리가 통화해 다음 무역협상 일정표와 로드맵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양측은 지난달 19일과 21일에도 차관급 통화를 했다.미국의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중국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했다.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한 특허법 개정안 초안도 심의했다.중국 국유회사들은 미국산 대두 구매에 나섰다.중국은 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중국 굴지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창업자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가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일이 있었지만, 양국은 화웨이 사건과는 별개로 무역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다.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추진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통 인식을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경제공작회의에서 특정 국가가 언급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는 중국 정부가 거센 경기 하방 압력 속에 대미 무역협상을 그만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다만 이번 차관급 협상에서 양측이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포함한 핵심 이슈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고 전했다.다보스포럼에는 미국 측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총출동한다.이에 따라 왕 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등과 회동해 양국의 무역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연합뉴스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