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해소, 국회가 나서달라"

경제단체장들, 한국당과 간담회

손경식 "주52시간 처방 필요"
박용만 "규제 플랫폼 바꿔야"

자유한국당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왼쪽 첫 번째)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나 원내대표, 손경식 경총 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규제가 늘어납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4개 경제단체장이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만나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입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비공개 정책토론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 결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근본 처방이 될 수는 없다”며 “현행법상 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업종·연령·지역·직종 등을 구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도 조속히 개정돼 중소기업 오너(창업주)들이 원활하게 가업승계를 할 수 있게 해 기업인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신산업을 돕는 조속한 입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별도로 제출한 ‘8대 정책건의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더라도 기업 고발건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 수사범위 명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