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재정성과연구원에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고양시가 각종 규제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양시 관계자는 4일 “수도권 규제 때문에 산업 시설을 유치할 수 없어 인구나 면적이 비슷한 1기 신도시에 비해 재정 수입이 1조원 가까이 적다”며 “도로 등 인프라 확충이 어려워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용역 발주 배경을 밝혔다.
재정성과연구원의 용역착수 발표자료를 보면 고양시 면적은 성남시의 2배지만 지역내총생산(GRDP)은 3분의 2 수준인 2조4800억원에 그친다. 면적이 고양시의 20% 수준에 불과한 부천시도 GRDP가 고양시의 95% 수준에 이른다. 인구활력과 도시재정, 기반시설 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기도 지역발전지수에서도 이 같은 격차가 잘 드러난다. 고양시 관계자는 “다른 1기 신도시는 대부분 B등급 이상이지만 고양시는 C등급에 그쳤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가 이 같은 차이를 낳았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고양시 행정 면적은 267.3㎢다. 하지만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면적을 합산하면 349.3㎢로 실제 면적보다 넓다. 재정성과연구원은 “수도권 규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자본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고양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양시는 3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파주 김포 양주 등 수도권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에 규제 완화와 보상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