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신뢰받는 법원 만들겠다"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31일 “새해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좋은 재판’을 실현해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 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 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지난해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며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