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심화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선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력을 키우는 길 외에 왕도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산업 중에서도 스마트헬스케어와 로봇은 고령화 시대 대표적인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기술 및 노인 돌봄·간병을 수행하는 로봇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4년 466억달러(약 50조원)에서 2022년 2255억달러(약 250조원)로 다섯 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 로봇시장 역시 2016년 272억달러(약 30조원)에서 2022년 1181억달러(약 130조원)로 급격히 커진다.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등 신산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일례로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은 2016년 7477억원 수준에 그쳤다. 규제 장벽으로 시도조차 못 하는 분야가 많아서다. 원격의료가 대표적이다. 선진국은 맞춤형 건강 진단을 해주는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데 한국은 10년 넘게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로봇산업 역시 주요 기술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성장이 더디다. 배달 전문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로봇 배송기술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아직 이용자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고령화에 맞춰 관련 산업 규제를 대폭 풀고 있다. 중국은 2011년 고령산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으로 체계적인 고령산업정책을 세웠고, 2016년엔 병원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정부가 길을 터주자 기업들은 획기적인 서비스를 쏟아냈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알리바바는 올 5월 약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문진해 약을 배송해주는 ‘미래약국’을 선보였다. 텐센트는 지방 정부가 제공한 3억 명의 진료 기록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의사 ‘디바이’를 개발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요양로봇 개발 예산이 1628억엔(약 1조6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 내년 전체 로봇부문 예산이 1300억원 수준이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헬스케어와 로봇, AI 등은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키워야 할 산업”이라며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1세에 불과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65세 이상을 통상적인 노인이라고 보고 노인 복지정책을 마련했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올해 기대수명은 82.6세에 이른다. 여성은 85.7세로, 90세를 돌파하는 것도 머지않았다. 노인복지법은 지난 40년간 55번에 걸쳐 개정됐지만 정작 모든 정책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은 건드리지 못했다. 근시안적인 노인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40년 전과 같은 노인 연령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인 726만 명으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했다. 1980년 65세 이상 인구(145만 명)에 비해 다섯 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대수명은 66.1세에서 82.6세로 늘었다.인구 구조는 40여 년간 급격히 변했는데 노인정책은 그대로다. 노인 연령만 봐도 그렇다.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스템이 30~40년 전 만들어졌는데 당시의 노인 기준을 기대수명 100세를 내다보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령자를 건강한 경제인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사회보험 비용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보완해왔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제도가 있다. 이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1991년 도입할 당시엔 55세 이상이 고령자로 통했지만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은 수혜 대상자조차 ‘내가 왜 고령자냐’며 불쾌해하는 사례가 많다. 정책 대상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고용노동부는 ‘고령자’라는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하도록 2016년 관련 법을 개정했다. 문제의 핵심은 비껴간 채 용어만 바꾼 셈이다.“인구 부총리 신설해야”노인정책을 펴는 컨트롤타워도 없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도 컨트롤타워 부재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개편안 중 하나로 납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 방안을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개편안)에서 제외했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연금 납입연령만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여론을 감안해서다. 노동시장 정책 등과 연계하지 못하고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처하다 보니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고령화 대책 등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일관되게 끌고 갈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으로는 부족하고 부총리급의 ‘인구부’와 청와대 ‘인구수석실’을 신설해 고령화 대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시장 개혁 선행해야”문제의 본질부터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대타협과 같은 큰 틀을 마련해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에만 10조원을 쏟아붓는데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떨어지는 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며 “한국적 특성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마구잡이식으로 늘리면 국고만 빌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년층이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밀려나 공공 알바 및 일용직 등으로 전전하는 것은 한국 임금체계가 근속연수에 연동하는 연공급이기 때문”이라며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도입돼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임시적 조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노동력은 자본·중간재처럼 1~2년 안에 생산할 수 없고 대졸은 25년, 고졸 노동력은 20년이 걸린다”며 “이민 등으로 노동력을 수입해 오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특단의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영국,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한국보다 10~30년 일찍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에 진입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게 유지해 이들이 잉여 인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았다. 동시에 노인 빈곤율은 낮은 수준으로 억제했다. 추락하던 출산율도 2000년대 들어 반등시켰다.이들 국가의 고령화 대책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전폭적인 투자, 연금 개혁,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등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영국은 2000년 ‘뉴딜 플러스 50’ 정책으로 고령층 구직자 지원을 확대했다.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인 구직자에게 약 1500파운드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고 이들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1년간 고용 관련 세금을 면제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2016년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스웨덴도 고령자의 생산성 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은 2012년 기준 1.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예산 평균인 0.55%를 크게 웃돈다.고령화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은 ‘연금’이다.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개혁을 관철했다. 유럽 선진국들은 기초연금은 분배 기능을, 국민연금은 시장 기능을 강화해 연금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분배 기능이 강해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한국과 대비된다.저출산 극복에는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에 집중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스웨덴은 소득대체율이 80%에 이르는 육아휴직급여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등으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였다. 네덜란드는 보육 지원을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에게 제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를 모두 강제하는 정책을 폈다.이민의 적절한 활용도 고령화 대응에 도움이 됐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때 이민자를 적절히 받아들여 경제 활력을 유지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내년 노인 공공형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대비 1686억원 증액한 6658억원을 책정했다. 노인 공공형 일자리는 하루 3시간 이내로 어린이 통학길 교통안내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월 2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용돈벌이’ 성격의 일자리다. 반면 보수 또는 근무시간 제한 없이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시장형 일자리 예산(지원금)은 812억원에서 1016억원으로 204억원 늘리는 데 그쳤다. 서울시의 한 구의원은 “공공형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급여라기보다 현금 살포에 가깝다”며 “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시장형 일자리인데 정부가 공공형만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고령화 예산이 헛돌고 있다. 예산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비롯한 ‘현금 퍼붓기’ 성격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산업 육성 등에는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재정 직접 지원만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재정 수요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노인 예산 82%가 기초연금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예산은 올해 11조71억원에서 내년 13조9776억원으로 2조9705억원(27.0%) 늘어난다. 내년에 기금을 포함한 전체 복지부 예산 증가액(9조3594억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31.7%)을 차지한다. 증가율은 전체 복지부 예산(14.7%)의 두 배 수준이다.노인 예산이 급증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현금 퍼붓기 성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일률적으로 월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11조4952억원으로 82.2%를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상위 30%를 빼고는 기초연금을 다 주다보니 자녀에게 한 달에 수백만원의 용돈을 받는 노인들까지 연금을 받는다”며 “거의 ‘돈 뿌리기’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정부가 2021년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정 소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향후 10년간 연평균 2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1조원도 안 되는 노인 일자리 예산반면 내년에 책정된 노인 일자리 예산은 8220억원으로 1조원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이 예산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인이 원하는 시장형 대신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한 데다 일자리 배정도 개인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순번 끊기’ 성격이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공공형이 35만5000명, 시장형이 7만 명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김모씨(72·서울 구로구)는 “용돈 수준인 월급여 27만원의 공공형 일자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대학에서 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지난 4년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복지 관련 일을 배정받아본 적이 없다”며 “정부가 노인들의 역량을 분석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 일률적으로 쓰레기 줍기 같은 일만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설상가상으로 민간이 정부 지원을 일부 받아 내놓는 시장형 일자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노인 시장형 일자리 참가자는 지난해 5만8688명에서 올해 4만8463명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노인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감소한 결과라는 것이 추 의원의 분석이다.고령화산업 육성은 ‘찬밥’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 정책도 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은 올해 예산 125억원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일본이 지난해 ‘고령사회에 대응한 시장의 활성화와 연구 추진을 위한 기본 시책’ 분야에 111억엔(약 1130억원)을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10% 수준에 그친다.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은 아예 내년에 ‘0원’이 됐다.고령화 예산이 배정된 사업 중에는 실제로 고령화와 거리가 먼 사업도 눈에 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고령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과제는 97개다. 이 가운데는 부사관·군무원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예산 578억원),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525억원),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69억원) 등 고령화 대책과 별 관계 없는 과제도 적지 않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고령화 예산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임도원/성수영/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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