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로봇·AI…고령화 시대 반드시 키워야 할 산업"

규제 풀어 신산업 육성 시급

中, AI의사 '디바이' 개발
日은 요양로봇 개발에 심혈
한국은 규제 막혀 걸음마 수준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심화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선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력을 키우는 길 외에 왕도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산업 중에서도 스마트헬스케어와 로봇은 고령화 시대 대표적인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기술 및 노인 돌봄·간병을 수행하는 로봇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4년 466억달러(약 50조원)에서 2022년 2255억달러(약 250조원)로 다섯 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 로봇시장 역시 2016년 272억달러(약 30조원)에서 2022년 1181억달러(약 130조원)로 급격히 커진다.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등 신산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일례로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은 2016년 7477억원 수준에 그쳤다. 규제 장벽으로 시도조차 못 하는 분야가 많아서다. 원격의료가 대표적이다. 선진국은 맞춤형 건강 진단을 해주는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데 한국은 10년 넘게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로봇산업 역시 주요 기술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성장이 더디다. 배달 전문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로봇 배송기술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아직 이용자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고령화에 맞춰 관련 산업 규제를 대폭 풀고 있다. 중국은 2011년 고령산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으로 체계적인 고령산업정책을 세웠고, 2016년엔 병원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정부가 길을 터주자 기업들은 획기적인 서비스를 쏟아냈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알리바바는 올 5월 약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문진해 약을 배송해주는 ‘미래약국’을 선보였다. 텐센트는 지방 정부가 제공한 3억 명의 진료 기록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의사 ‘디바이’를 개발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요양로봇 개발 예산이 1628억엔(약 1조6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 내년 전체 로봇부문 예산이 1300억원 수준이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헬스케어와 로봇, AI 등은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키워야 할 산업”이라며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