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카카오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를 허용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카풀 허용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켰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국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카풀 도입에 대한 택시노조의 반발을 의식해서라지만 법률 개정안 과정을 두고 여야가 검찰 고발까지 운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1) 민주당, 한국당 누구 말이 맞나여야의 공방은 지난 21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당시 법안 개정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를 퇴출시키기 위해 유료 카풀 알선 행위를 차단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논란이 되는 법안은 2015년 6월22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당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우버 서비스를 막기 위해 개정됐다. ‘자가용을 유상으로(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안에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임 의원은 “기존 조항은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었다”며 “여기에 ‘알선’까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 여야는 법을 개정하면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알선사업자의 출퇴근 시 카풀도 허용했다. 민주당은 “이 예외조항이 카카오와 같은 알선사업자가 출퇴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적 근거가 됐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 개정 이전에는 알선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3자에 의한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종신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은 “법 개정 이전에 알선사업자의 카풀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나 허용하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규제 중심인 우리 법 체계상 민간 사업자가 기준이 없는 알선 사업에 나서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2015년 법 개정 시 예외조항을 둔 게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카풀을 허용한 시발점이라는 얘기다. 사업 주체인 정보기술(IT)업계도 2015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제한적 카풀 알선 서비스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법에 금지하지 않았다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버가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었나민주당은 당시 한국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카풀 ‘알선’업을 예외조항으로 추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알선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우버를 처벌하기 위해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출퇴근 시 예외조항에도 특별한 고민 없이 알선사업자를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국회 관계자는 “우버 금지법에 ‘알선 금지’ 조항을 넣다 보니, 예외조항은 반대로 출퇴근 시간엔 ‘알선 허용’이란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국토위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막았겠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5년 3월1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를 살펴본 결과 김성태·이노근·함진규·이장우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박수현·한정애·박완주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 과정에서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3) 한국당은 말을 바꿨나한국당은 20대 총선 경제 공약의 일환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내걸었다. 특히 카풀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당은 총선 공약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여객자동차법 예외조항인 81조 1항을 반드시 폐지하도록 앞장서겠다’고 주장한 조경태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 사견”이라며 “출퇴근 시간엔 카풀을 허용할 수 있도록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24일 추가 논평을 내고 “카풀과 관련된 당론을 뒤집었다는 내용 역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김우섭/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
오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마감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26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 등 기존 여야 합의도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놓인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된 견해차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6인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한 사안이 6시간도 안 돼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때까지”라고 했다.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법안을 내놓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당 발의 법안을 상대 당에서 처리해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치원 3법은 ‘분리 회계’를 놓고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일원화하고 교육 목적 외 교비를 사용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앞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6인 협의체에 참석, “임시국회 시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각 당 정책위 의장과 충분히 논의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인 협의체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조승래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정책위 의장과 전희경 의원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참석했다.배정철/김소현 기자 bjc@hankyung.com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의심된다며 특별감찰반의 직권남용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항에서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야당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두들겨 맞는 이유도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맞으며 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응수다.야당은 특감반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해 청와대 핵심 인사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핵심 책임자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 수석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쏟아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국민이 ‘힘들다’고 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송년 만찬을 하면서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낙관과 신념을 가지라고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령”이라고 비판했다.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공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이른바 ‘공항 갑질’ 의혹도 야당에 빌미를 주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당연히 따라야 할 공항 보안 및 안전 이행 절차를 시민의 불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홍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의 과속을 멈춰 세운 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킨 사례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박주민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당 차원에서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고만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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