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24일 내놓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그 논의 방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을 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주무 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이 경제정책을 주무르던 악습인 '녹실회의'를 되살려 촛불 정부에서 대놓고 재벌 적폐를 돕고 있다"고 홍 부총리를 겨냥했다.
민주노총은 "녹실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가 24일 의결을 연기한 최저임금 시행령은 이미 숱한 논쟁과 토론을 벌인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수정한 것은 사장 주머니에서 나갈 통상임금은 줄이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최대한 뻥튀기해달라는 재벌의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 기간 부여 역시 잘못"이라며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적인 경제정책이 끼어들며 정부의 갈지자 정책 행보 보폭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노총 역시 "기재부는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했다"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홍남기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 중이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도 적다"며 "계도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한 직후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쪽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업무량 변동이 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관계 장관들 참석 하에 일명 '녹실(綠室)회의'를 주재해 주휴 시간과 약정휴일 시간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필요한 부분을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토의한 바 있다.
한국 "그럴싸하게 포장한 정책"·바른미래 "文정부, 불통행보"평화 "정책 자체가 잘못돼"·정의 "약정휴일은 제외돼 반쪽짜리 조치"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은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 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약정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각각 대조된 입장을 밝히며 야 4당은 노동 현안에 대한 온도차를 그대로 노출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시행령 수정안이 재상정되는 오는 31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보수 야권에 속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약정 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주휴 시간은 포함하고 실효성 낮은 약정 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가 신중한 고려 없이 내놓은 정책에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계의 애로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 허구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악을 멈춰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저지는 한국당의 제1의 경제 비상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눈이 있어도 보질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질 않는 불통 행보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주휴시간 산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단언컨대 내년 한국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임금을 높여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외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에 경제 무능 DNA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경제를 망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정부는 민간영역에 개입할 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간에 직접 개입하는 임금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며 "부작용에 대해 대비가 전혀 안 돼서 결국 효과도 못 보고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 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해 반쪽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필요성이 언급된 데 대해서도 "노동을 존중한다는 국정방향의 일관성을 상실한 엇박자 정책"이라며 "난데없는 계도기간 추가 연장은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의 노골적인 재계 편들기"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키로…경영계 반발정부가 당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예고한 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경영계의 갈등으로 극히 복잡한 국내 임금체계의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지는 못했다.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31일 심의하기로 했다.주무 부처인 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온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개정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되 정기상여금의 경우 시급 기준인 그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가 산입범위에서 빠진다.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계산하려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부터 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급인 최저임금에 1개월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을 곱해야 한다.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주휴시간은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노동자가 실제 일하지는 않은 시간이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지 않고도 받는 1일치 임금으로, 한국 외에도 스페인, 멕시코, 대만,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있는 제도다.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도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 부분에서 불거졌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다.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포함하면 분모가 커져 가상 시급이 줄어든다.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예를 들어 최저임금 8천350원이 적용되는 내년에 노동자 A 씨의 월급 중 기본급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이 170만원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눌 경우 가상 시급이 9천770원이 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만, 주휴시간을 합한 209시간으로 나누면 8천130원으로 줄어 최저임금 위반이다.개정안의 내용은 노동부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일관적으로 적용해온 행정 지침과 일치한다.그러나 대법원이 2007년부터 이와는 맞지 않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생겼다.일부 대법원 판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던 시절에는 노동부의 행정 지침을 받아들였으나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행정 지침에 반발하기 시작했다.노동자가 실제 일하지도 않은 주휴시간 등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노동부가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행정 지침의 명문화에 나서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가 성명을 내는 등 집단 반발 양상으로 확산했다.노동부는 행정 지침과 대법원 판례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지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최저임금법도 최저임금 환산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판례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도록 규정한 데 대한 '문리적(文理的) 해석'이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반박한다.또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 처벌 사안인 만큼, 최저임금 환산 방법을 명문화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근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고액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폐단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액연봉 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그러나 고액연봉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기본급이 지나치게 적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국내 기업은 대부분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시간외근무 수당, 연월차 수당, 성과급, 급식비, 교통비 등 복잡다기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이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인 기본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 전략의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경영계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와 기업에 불리한 노동관계법에 적응해온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노동행정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복잡한 임금체계는 일선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거론된다.노동자가 자기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노동계도 입장이 같다.다만, 노동계는 지나치게 적은 기본급을 늘려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이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경총은 정부가 고액연봉 대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 기간을 주기로 한 데 대해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떤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 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크게 낙담했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약정유급휴일(토요일)의 시간과 수당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자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의 줄기찬 반대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기업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하지 않는 법정유급휴일(일요일)은 여전히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됐고, 약정휴일을 기준시간(분모)에서 빼면서 이에 대한 수당도 기준임금(분자)에서 제외해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수정안이 확정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처럼 신입사원에게 연봉 5000만원 이상을 주는데도 일부 직원 급여(시급 기준)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황당한’ 사례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을 분자(수당)와 분모(시간)에서 동시에 제외하기로 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같고 경영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하는 시간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실제 근로하지 않은 가상의 유급휴일시간을 분모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끝까지 고집했다”고 비판했다.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기업들에 6개월간의 자율시정기간을 준 것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현실을 외면한 ‘책임 회피성 대안’이라고 경총은 꼬집었다. 기본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체계는 노조에 막강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부여한 노동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물인데도 정부가 그 책임을 기업에 돌리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총과 한목소리를 냈다. 두 단체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분자)을 실제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연합회는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고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게 글로벌 기준에 맞다”며 “소상공인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 측은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도병욱/전설리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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