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례개정 거수기 된 서울 구의회…'무용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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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의회 장악…'일사천리'
"예산안 처리 이의 없습니까"…구의원 "없습니다" 만장일치
구청 견제 모습 볼 수 없어
유일한 野 구청장 서초구만 밤샘 공방…예산 126억 삭감
회의록도 제때 공개하지 않아…'깜깜이 예산 편성' 비판 쇄도
"예산안 처리 이의 없습니까"…구의원 "없습니다" 만장일치
구청 견제 모습 볼 수 없어
유일한 野 구청장 서초구만 밤샘 공방…예산 126억 삭감
회의록도 제때 공개하지 않아…'깜깜이 예산 편성' 비판 쇄도

구의회서도 민주당 ‘일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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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앞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놓고 구청을 견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성북구 복지문화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결위에서 의원들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를 삭감할 경우 다음해 사업을 받을 수 없다”는 구청 측 해명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성북구 내년 예산안도 총액 증감 없이 지난해보다 7.3% 늘어난 6809억원 규모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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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도 안 해
구의회의 회의록 공개 시점이 지나치게 느린 것도 ‘깜깜이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교적 빨리 회의록을 공개하는 국회나 시의회와 달리 구의회 회의록 공개 시기는 제각각이다. 성북구의회가 온라인에 공개한 의회록은 지난달 1일자가 최근이다. 강남구의회의 전자회의록은 10월에 멈춰 있다. 지방자치법과 각 구의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외에는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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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부터 지방의원 연봉(의정비)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일부 지방의회는 큰 폭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이다. 강원 인제군의회는 올해보다 45%, 세종시는 26.8% 올릴 계획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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