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미동맹 엄중한 시기 사퇴…김정은, 트럼프와 직접협상 매달릴듯"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기를 들고 전격 사퇴하면서 그동안 미국과 보조를 같이해온 우방들도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매티스 장관이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에서도 핵심으로 꼽혔기 때문이다.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서울에서부터 브뤼셀까지 변덕스러운(erratic)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동맹의 안정과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될 것"이라며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미국의 동맹들에 미칠 여파를 지역별로 분석했다.우선 한반도의 시각에서 볼 때 매티스 장관은 한미 동맹에 있어서 매우 엄중한 시점에 물러나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2만8천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주둔 비용을 지불하라고 압박해왔다.특히 한미 양국이 아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매티스 장관이 물러났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또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북한으로서는 매티스 장관의 부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독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트로이대 국제관계학과 강사인 다니엘 핑크스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향후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정치적 위기가 악화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는 것도 상상 밖의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다.유럽에서는 미국과 유럽 간 강력한 동맹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나토 탈퇴를 압박했을 때도, 파리기후협약에서 발을 뺐을 때도 결국은 매티스 장관이 뒷수습을 해왔다.하지만 매티스 장관의 퇴진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견제할 세력이 사라지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유럽의 의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과 터키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판매로 이미 요동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불안도 가중될 전망이다.미국 정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시리아 철군 결정이 시리아의 미래를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및 그 동맹국들에 맡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면 터키가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민병대를 겨냥한 군사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쿠르드 민병대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영토 분쟁 등이 잠복해 있어 아시아 최대 '인화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남중국해도 이 지역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매티스 장관 부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매티스 장관은 재임 시절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이웃 국가들에 강력한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미중 충돌보다는 '관여'(engagement)를 지지해왔다.이러한 '균형자' 역할로 인해 해당 지역 분쟁은 그동안 크게 악화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따라서 중국으로선 남중국해 문제에 이성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온 매티스 장관을 누가 대신할지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일본 역시 매티스 장관의 사퇴로 불안해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방위비 문제 제기로 흔들리던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해 안심시켜온 장본인이 바로 매티스 장관이었기 때문이다.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방위성 부대신(차관)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행정부가 길에서 벗어날 때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적정선으로 겨우 유지시킨 사람이 매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매티스가 물러나는) 2월 이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명령에 반발해 내년 2월 말 물러난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주한미군 유지 등과 관련해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매티스가 내년 2월 말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난다”며 “곧 새 국방장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백악관 회의에서 시리아 철군에 강하게 반대했던 매티스 장관은 이날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에서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동맹국에 존중을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3월 교체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이달 8일 경질된 존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어른들의 축 3인방’으로 불렸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왜 많은 돈을 들여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지 모르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국은 가장 강력한 자유의 보루다.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이걸 하고 있다.”(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전한 올 1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한 장면이다.매티스 장관 사퇴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동맹 중시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거리를 둬왔다. 그의 사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금보다 더 ‘미국 우선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주한미군 분담금 늘어날 수도매티스 장관 사퇴가 당장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미 연방 상·하원은 지난 8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걸 금지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6500명까지 감축할 수 있지만, 군 안팎에선 정규 교대근무와 훈련 등으로 빠지는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두 배로 올리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비로 연 8억3000만달러(약 9000억원)를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약 절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50% 증액(연간 8억3000만달러→연간 12억달러)’을 요구하고 있다.매티스 장관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재정 문제에 앞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새 합참의장에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더 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게다가 지난 6월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데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뜻을 따르는 사람을 후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냐”며 “(방위비 협상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동맹 중시’ 충고한 매티스매티스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에서 “동맹을 중시하라”고 충고했다. 뒤집으면 매티스 장관이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한·미 동맹의 견고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매티스 장관은 서한에서 “우리(미국)의 힘은 독특하고 포괄적인 동맹·우방 시스템의 힘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에 존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또 “당신처럼 나도 미군이 ‘세계의 경찰’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해왔다”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9개 회원국과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참여한 74개 동맹국을 언급하며 동맹을 강조했다.매티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갈수록 긴장이 커지는 나라들 앞에서 단호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를 그들의 권위주의적 모델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더 세지는 미 ‘일방주의’매티스 장관 사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미국 일방주의’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갑자기 ‘IS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시리아 주둔 미군 2000명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다. 미국과 함께 IS와 싸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동맹국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미국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내정자는 “시리아 철군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미군이 시리아를 떠나면 러시아가 득세할 것이기 때문이다.친(親)트럼프 성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마저 “트럼프의 맹목적인 결정에 기습당했다”며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끼어들 이유가 없고, 돈도 많이 든다며 시리아 철군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공론화하지 않다가 갑자기 철수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1만4000명 중 수천 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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