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D-100…EU도 '노 딜 안전판' 준비

영국인 거주·사회보장권 인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내놨다. 탈퇴 절차를 담은 영국 정부와 EU의 합의안이 여전히 영국 의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해 노 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브렉시트(내년 3월29일)는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EU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했을 때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시민권, 금융상품 판매, 세관 신고, 항공여행 등 14개 분야의 대책을 제시했다. EU는 시민권과 관련해 노 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에게 거주권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영국 정부에도 자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과 EU 간 항공기 운항은 1년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브리티시에어웨이 등 영국 항공사가 EU 회원국의 한 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 운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영국 금융회사에는 최대 2년간 EU 회원국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도로 교통량을 현재의 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한 계획은 유예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도 20억파운드(약 2조8700억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을 위한 수송선 확보에 나서는 등 노 딜 브렉시트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