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월부터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도입앞으로 대부업체는 대출상품을 팔 때 상품 내용과 대출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출자는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불완전판매 민원은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 증가했다.대부분의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대부업체가 이자율이나 변제방법 등 계약 중요내용을 대출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해서다.이 때문에 금감원은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표준상품설명서가 도입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이전에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대면 대출은 대부이용자가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고, 인터넷 대출은 대출심사 이후 전자계약서 작성 전에 채무자가 표준상품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전화로 대출할 때는 대출심사 후 대부계약서 취급 이전에 전화로 스크립트를 통해 설명하고 녹취하도록 했다.또 대부계약 조건과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대부이용자 권리 등을 표준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했다.대부업자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전화 등 텔레마케팅 계약용 표준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하고,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금융협회가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는 표준상품설명서 내용을 협회 업무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대부업계도 은행, 보험처럼 표준상품설명서를 도입해 대부이용자가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상위 20개사 영업이익 7천228억원·순이익 6천127억원제윤경 의원 "업계 금리인하 반대논리 근거 없어…최고금리 20%로 인하 여력"금융당국 규제 강화와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앓는 소리를 하던 대부금융업계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오히려 전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금융업계 상위 20개사의 영업이익은 7천228억원으로 전년(6천577억원)보다 9.9% 증가했다.당기 순이익 역시 2016년 5천569억원에서 지난해 잠정 6천127억원으로 10.0% 늘었다.지난해 대부금융업계가 고강도 규제와 계속되는 최고금리 인하로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지만 정작 실적은 개선된 셈이다.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금리 인하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장 2016년보다는 지난해 금리 인하 효과가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이자수입액이 총 2조4천827억원으로 전년보다 900억원 가량 줄었다.하지만 순이익 등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하 탓에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해 대부금융업계 20개사의 대출잔액은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 면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대출잔액은 10조4천억원에 육박했고 신용 및 담보대출 차주 수는 2016년 말 기준 192만8천명에서 지난해 말 194만3천명 선으로 늘었다.기타 지출은 조금씩 감소했다.사회공헌금액은 전년보다 400만원 감소한 34억9천200만원, 광고비로는 4억원 가까이 줄어든 558억4천400만원을 지출했다.대부금융업계는 이 같은 영업이익·순이익 증가가 박리다매 식으로 영업에 나선 영향이라고 주장했다.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지자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불리고 대출 건수를 늘린 것"이라며 "자산 대비 영업이익을 따지면 이익률은 급감했다"고 말했다.또 "대형사는 자산을 늘리는 등 외형을 키울 수 있지만, 중소 업체는 이를 택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고금리가 24%로 또 한 차례 낮아지면서 업체들이 무한정 박리다매로 버티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자산 대비 영업이익은 2016년 15.93%에서 지난해 15.26%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윤경 의원은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서민에 대한 대출공급 축소와 업계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반대논리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최고금리가 추가로 20%까지 인하될 여력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대부금융업계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서민들을 위한 고금리인하정책을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초에 연 24%로 내리기로 하면서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 회사들이 ‘멘붕’에 빠졌다. 이르면 내년 말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기가 대폭 앞당겨져서다. 2금융 회사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이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최고금리 인하, 연장때도 적용내년부터 모든 대출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연 24%로, 개인 간 거래 때는 연 25%에서 연 24%로 내린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한 대출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금융위는 소비자가 최고금리 인하 사실을 몰라도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도록 했다. 기존 계약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대부 이용자가 별말 없이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가 기존 금리대로 이자를 받아오던 ‘연장 계약’에도 연 24%의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대출계약부터는 연 24%가 넘는 금리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해다.◆대부업체 저축은행 초비상대부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2011년 연 39%이던 법정 최고금리를 2014년 연 34%, 지난해 3월 연 27.9%로 연달아 내렸는데 또다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연 20%대 초반의 금리로는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작년 3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내린 뒤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회원사 가운데 38%가 폐업하거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며 “공모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막아놓고 금리만 내리면 대부업체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연체 이자 등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받아오던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업체들도 이번 정책의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최고금리 인하까지 덮쳤다”며 “내년부터는 떼일 걱정이 큰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카드론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도 “수익성이 높은 고금리 상품들의 대출 조건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저신용자 ‘대출 절벽’ 위기저신용자들이 이번 정책의 여파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금융협회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로 내려가면 34만 명의 대부업 이용자들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지난해 119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명가량 줄었다.김대규 서울디지털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는 200만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라며 “2010년 상한 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낮춘 일본은 4000여 개에 달하던 대부업체가 1800여 개로 줄면서 연 2000%대의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는 등 혹독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순신/정지은 기자 soonsin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