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경쟁에 뒤질세라 중앙정부도 복지 분야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기초연금 추가 인상안까지 내놨다.올해 복지 분야 정부 예산은 14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7%(15조1000억원) 늘었다.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로, 총지출(428조8000억원)의 3분의 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확대,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예산이 대거 더해진 결과다.내년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1.3%(16조4000억원) 늘어난 161조원에 달한다. 내년 총지출(470조5000억원)의 34.2% 수준이다. 기초연금 조기 추가 인상, 아동수당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복지지출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21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이마저도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서다. 정부는 지난 14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기초연금(현행 월 25만원→2021년 월 30만원 인상 예정)을 2022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5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2년 20조9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정이다. 10년 뒤인 2028년엔 국비에 지방비까지 합친 전체 예산이 40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다.정부는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0~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지출(SOCX) 증가율은 연평균 1.2%인 데 비해 한국은 5.7%로 네 배 이상 높다.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는 나랏빚의 증가로 이어진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이런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견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정부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2018년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천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한다.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 인원은 2071년에 최대 174만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를 상설화하고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계획안에 따르면 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위원회 내부에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또는 상근위원)을 선임하고, 반드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정례화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또 위원회에 참가하는 정부 측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그 대신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현행 각 3명에서 각 4명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위원 수를 조정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도 보강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권한을 높이고 기금운용직의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등 기금운용을 책임진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재정 추계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해외투자를 현행 30%에서 45% 안팎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 자산배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기금운용위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는데, 그간 민간위원은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위촉해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