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경쟁에 뒤질세라 중앙정부도 복지 분야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기초연금 추가 인상안까지 내놨다.
올해 복지 분야 정부 예산은 14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7%(15조1000억원) 늘었다.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로, 총지출(428조8000억원)의 3분의 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확대,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예산이 대거 더해진 결과다.
내년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1.3%(16조4000억원) 늘어난 161조원에 달한다. 내년 총지출(470조5000억원)의 34.2% 수준이다. 기초연금 조기 추가 인상, 아동수당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복지지출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21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이마저도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서다. 정부는 지난 14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기초연금(현행 월 25만원→2021년 월 30만원 인상 예정)을 2022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5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2년 20조9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정이다. 10년 뒤인 2028년엔 국비에 지방비까지 합친 전체 예산이 40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0~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지출(SOCX) 증가율은 연평균 1.2%인 데 비해 한국은 5.7%로 네 배 이상 높다.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는 나랏빚의 증가로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돈과 권한을 대폭 넘길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빠져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2022년까지 7 대 3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세 비율이 늘어난 만큼 지방의 재정 권한도 크게 늘어난다.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재정분권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세율 조정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지방소비세율(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을 올린다. 현행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020년 21%로 늘어난다. 우선 내년에 15%로 올린 뒤 2020년엔 현행 11%의 두 배 수준인 21%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는 내년엔 3조3000억원, 2020년 5조1000억원 늘어난다. 지자체 호주머니로 향후 2년간 총 8조4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소방안전교부세율도 현행 20%에서 45%로 높여 8000억여원을 추가로 지방에 넘긴다.문제는 정부가 지방에 이양되는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돈부터 늘리겠다고 나선 점이다. 기능 분담에 대해선 불명확하게 놔둔 채 지방세부터 확대하는 것에 정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이양 기능과 사업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지자체의 포퓰리즘을 감시할 만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지방 살림은 점점 커지는 구조인데 사실상 견제 장치가 없어 ‘방만 재정’이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 등 중앙정부가 모든 지자체를 감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도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이 지방 불균형을 더 깊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를 늘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혜택을 보는 반면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만큼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기 때문이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청년배당’사업을 처음으로 들고나왔다. 성남지역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의 사업 협의 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사업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불수용’ 통보를 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2016년부터 사업을 강행했다.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올해 6월 경기지사에 당선되면서 ‘청년배당’사업을 그대로 경기도에 심었다. 지난 10월 복지부에 사업 협의를 요청한 뒤 일단 내년 예산(1227억원)부터 편성했다. 아직 협의 중이지만 청년배당 예산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를 그대로 통과했다. 성남시 때처럼 강행하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그 사이 청년배당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청년수당’(서울시), ‘청년구직활동수당’(경상남도), ‘청년구직지원수당’(전라남도) 등 이름만 조금씩 달리했다.중·고교생 무상교복, 초·중등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도 올 하반기 이후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그때마다 ‘광역 단체 중 최초’ ‘조례안 압도적 지지로 통과’ 등의 문구를 내걸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자체 간 현금살포식 ‘복지폭주’ 경쟁 결과다.현금살포식 사업, 1000건 넘어복지부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실적’ 자료를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올 들어 11월까지 복지부에 협의한 복지 확대 사업은 모두 1022건에 달했다. 경기도가 174건으로, 가장 많은 복지사업을 내놨다. 청년배당에 더해 산후조리비 지원(내년 예산 473억원), 무상교복 지원(2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경기도 ‘3대 무상복지’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147억원)도 있다. 경기지역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지만 도의회는 14일 이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강원도(81건)의 경우 ‘육아기본수당’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 강원지역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7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만 243억원이 든다. 복지부가 12일 강원도에 ‘재협의’를 통보함에 따라 도의회는 14일 관련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조정했다. 강원도는 복지부와 재협의가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전라남도(116건)와 전라북도(113건)가 내놓은 복지사업도 각각 100건이 넘는다. 전라남도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학생 월세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 지원 등을 내놨다. 전라북도는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교복 구입비 지원 등을 선보였다.기초지자체(시·군·구)가 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사업도 대동소이하다. 대부분 소속 광역지자체 및 인근 기초지자체 복지사업을 베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금을 더 쥐여주는 식의 사업이 대다수”라고 말했다.복지부 견제력은 점점 떨어져지자체 복지사업 중 상당수는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사업과 겹친다. 지원 대상 또는 금액을 늘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정부도 주고, 경기도도 주고, 성남시도 주는 식이다. 재정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를 걸러내야 할 복지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견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복지부의 지자체 사업에 대한 ‘부동의’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6년 37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엔 24건으로 줄었다. 올해 협의 사업 1022건 중 651건은 거의 그대로 통과됐고, 282건은 협의 중이다. 나머지 89건은 지자체 스스로 철회했다.올해는 복지부가 부동의한 지자체 사업이 한 건도 없다. 복지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을 늘리겠다며 올해 협의 지침에서 부동의할 권한을 스스로 없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복지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을 막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 의해 복지 체계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현금을 더 나눠주겠다며 새로 추진하는 복지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100건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맞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린 데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내놓은 사업도 상당수다. 한국경제신문이 16일 보건복지부가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실적’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올 들어 11월까지 복지부와 협의한 복지 확대 사업은 모두 1022건에 달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복지 사업을 확대하려면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지자체 복지 확대 사업은 연금, 수당,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더 쥐여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경기도의 ‘청년연금’,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협의 사업 1022건 중 651건은 거의 그대로 통과됐고, 282건은 협의 중이다.지자체의 복지 확대 사업은 2013년 31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119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260여 건으로 주춤하다가 새 지자체장이 들어선 뒤 크게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일규/박종필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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