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미국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유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15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대변인 표도르 스트르쥐좁스키는 미국의 INF 탈퇴 추진으로 위기에 처한 조약을 유지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르쥐좁스키는 "조약 참여 중단 절차의 실질적 개시와 관련한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INF의 미래를 위기에 처하게했다"면서 "이와 관련 러시아는 14일 유엔 총회에 INF 유지 및 준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모든 당사자가 해당 협정을 준수하고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조약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트르쥐좁스키는 "러시아는 INF 유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것의 중단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및 군비통제 분야 국제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INF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사흘 동안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쇼이구 장관이 미국 측에 모든 공동 현안들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전했다면서 하지만 "사흘이 지나는 동안 이 같은 제안에 미국은 형식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지역 및 국제 안보 보장을 위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논거있고 전문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INF는 사거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천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냉전 시대 미-소 군비 경쟁을 종식하는 토대가 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러시아의 협정 준수 위반을 이유로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4일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준수하지 않는 한, 미국은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9M729 노바토르'(나토명 SSC-8)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INF 조약 위반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해 왔다.
미 당국은 러시아가 지난해 초 실전 배치한 9M729의 사거리가 2천~5천km로 INF가 금지한 미사일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루마니아에 이미 전개됐고 폴란드에도 배치되고 있는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INF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NHK…"냉전시대 일방적 각서 끄집어내 일본 견제 의도"러시아가 앞으로 진행할 일본과의 평화조약협상에서 냉전시대 옛 소련이 일본에 제시했던 주일미군 철수요구 각서도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일본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NHK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향후 평화조약협상과 관련, 안전보장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1960년 당시 소비에트연방이 제시한 각서 등 모든 외교문서도 고려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당시 각서는 옛 소련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반발, 일본에 제시한 문서로 주일미군을 염두에 두고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섬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새로운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당시 일본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해 평화조약협상이 중단되는 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NHK가 전했다.자하로바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반환이 논의되는 하보마이, 시코탄 2개섬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실히 약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몇년 전 진지하게 다뤄졌던 국제적 합의가 지금은 국가 지도자에 의해 쉽게 파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의 발언은 지구온난화 대책인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미군이 이들 섬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확실하게 약속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일본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에서 1956년 양국 공동선언을 토대로 평화조약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러시아는 협의과정에서 일본이 반환을 희망하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NHK는 이런 전후 사정으로 보아 러시아가 냉전시대에 일방적으로 내놓았던 옛 소련의 각서를 들고 나온 것은 일본 측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 종료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13일 결정했다.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도중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EU는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에 진전이 없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EU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 무력 개입 및 크림반도 강제 병합, 동(東)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MH-17 피격사건의 러시아 연루 의혹 등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그동안 6개월마다 이를 연장해 왔다.또 EU는 지난 2015년 초에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측과 체결했으나 이 협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EU의 이번 결정은 최근 아조프해(海)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정을 나포하면서 양측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우크라이나는 이번 사건 이후 러시아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EU에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다.구소련에 속했던 동유럽의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에 반대 입장을 보여 결국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는 합의하지 못했다.한편 지금까지 동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벌어진 친(親) 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親) 러시아 성향의 반군 간 내전으로 1만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