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자체가 열수송관 절반 관리…정부 검사는 연 1회

난방공사 외 37개 지역난방사업자 관할 열수송관 1천792km
"인력 부족·위험의 외주화도 원인"…난방공사, 안전관리 자회사 설립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3일 사고 위험이 있는 열수송관을 서둘러 교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절반의 열수송관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수송관 점검 등 위험한 업무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도 사고 가능성을 키웠다는 평가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열수송관 총 3천956km 중 난방공사가 54.7%인 2천164km를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1천792km는 37개 지역난방사업자가 각자 소유한 배관을 자체 책임으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 등 일부는 지자체가 운영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11일 파열된 목동 온수관을 관리하고 있다.

12일 파열 사고가 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온수관을 관리하는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와 삼천리가 각각 지분 49.9%를 보유했다.

안양·부천의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설비를 운영하는 GS파워처럼 외환위기 이후 한국전력과 난방공사로부터 설비를 매입해 민영화한 곳도 있다.

신도시의 경우 처음부터 민간업체가 지역난방사업을 시작한 지역이 다수다.

이들 사업자 모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연 1회 정기검사를 에너지공단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 자체 검사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공단의 정기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제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파악돼 더 개선·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난방이 시작된 지 벌써 30여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 최근 여러 유사 사례가 빈발하는데 국가적 관리가 이뤄져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다.

산업부는 일단 백석역 사고를 계기로 민관합동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열수송관에 대해 일일점검을 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인력을 줄이고 열수송관 점검을 용역업체에 맡긴 것도 최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난방공사는 2016년부터 점검을 외부에 맡기기 시작했으며 백석역 열수송관도 용역업체가 점검했다.

황 사장은 "과거에 효율을 중시하던 관행들 때문에 인력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딜레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에서 열수송관 점검·감시를 했던 직원 112명을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