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산서로 국가보조금 17억 '꿀꺽'

경찰,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자기기 부품 생산업체 대표 김모씨(38)와 이사 조모씨(58)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가산동에 법인을 설립해 단독 연구과제 6개와 대학 산학협력단 공동 연구과제 3개 등을 수행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1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업계획서에 구미사업장을 연구과제 장소로 등록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에는 직원 및 연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거래업체들도 기존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김씨가 원하는 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동 연구과제 책임자인 대학교수들을 통해 허위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연구과제 책임자인 교수에게 보조금 편취를 묵인해달라며 8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