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진구의원…법원, 제명효력 집행정지 인용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부산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법원 결정으로 의회로 복귀했다.29일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는 최근 배 의원이 낸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법원은 "제명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3선인 배 의원은 10년째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배 의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인 2010년에 겸직 논란을 피하려고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다.그런데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배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폐원이 불가피해 교사와 영유아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해왔다./연합뉴스
다음달 31일부터 울산시 남구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28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청 차원에서 이를 홍보한다.남구보건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달 31일까지 건물담장, 벽면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금연구역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기준으로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연수구의회 의원이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선학, 연수2·3, 동춘3)은 연수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교사 10여 명이 근무하는 이 어린이집은 정부 보조금 등 수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건물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유 의원이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된 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점이다.연수구의회는 유 의원에게 어린이집 대표를 사퇴하라고 권고했지만 유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논란은 올해 8월 행정안전부가 기초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연수구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2월에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유 의원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탓이다.유 의원이 겸직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자 시민단체는 유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간어린이집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유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연수구의회에 유 의원 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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