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변협, 7일 국회서 토론회

법조 톡톡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좌장은 조현욱 대한변협 부회장이 맡는다. 송수현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는 ‘국민의 사법 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성’을 주제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면적 법조 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변협은 소송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판사 증가율은 이에 못 미쳐 소송이 길어지고 재판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라 경력 법관 기준이 높아져 법관 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