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개혁 설문조사' 하루 앞당기기로…4∼10일 시행

국회가 12일까지 개선법안 제출 요청…사법행정회의 등 의견수렴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두고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설문조사가 국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시행된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4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당초 이달 5∼12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국회 일정 관계로 이달 4일∼10일로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달 28일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을 앞당긴 이유는 사법행정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12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설문에서는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넘겨주는 방안에 질의 항목이 많이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 사법행정회의 위원 중 비법관 위원의 적정한 수 ▲ 추천위원회구성원을 추천할 기관 ▲ 법관위원 및 비법관위원의 추천 방식 ▲사법행정회의의 역할과 위상 등을 놓고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설문조사는 법원의 '코트넷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 일선 판사는 물론 일반적 법원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표명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라며 "법관 보직 인사권을 비롯해 사법행정사무의 총괄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등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